지난 4월 26조2000억원으로 편성됐던 '전쟁 추경' 중 4조8000억원은 교육부로 흘러갔다. 대부분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었다. 기업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기업에 지원했던 2조6000억원의 두 배 가까운 규모였다. '전쟁 추경'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돈을 이렇게 써도 될까 싶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다.
2006년 제정된 국가재정법 때문이다. 이 법 제90조는 내국세 수입의 20.79%가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되도록 하는 등 세수의 사용처를 확실하게 규정해 놓았다. 지금 법대로라면 100조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했더라도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은 29조4000억원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특히 1972년 도입돼 54년째 유지돼온 교육교부금 제도에 대한 수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972년 당시 출생아는 연간 100만명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출생아는 25만명에 그쳤다. 반면 교육교부금은 해마다 늘었다. 2016년 43조원에서 올해는 8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 문제는 10여 년 전부터 국가적 개혁 과제였지만, 지금껏 제자리걸음을 했다.
교육계는 지방교육재정의 60% 이상이 인건비로 쓰이고 노후 학교 개선과 기초학력·특수교육, 인공지능(AI) 교육에 새 재원이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초등학교도 수업 외에 방과 후 돌봄이나 급식 문제 등을 아우를 정도로 역할 범위가 넓어졌다. 따라서 학생 수만 따져 일률적으로 예산을 깎는 방식은 답이 아니다. 학교 수, 기초학력과 특수교육 수요, 시설 노후 등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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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 한국경제보고서 내용은 참고할 만하다. OECD는 초·중등 교육에 배정하는 세수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고등교육 투자를 늘리라고 권고했다. 올바른 방향이다. 초·중등 학생 1명당 투자는 필요한 수준으로 유지하되, 대학 혁신과 지역대학·산업 연계, 평생학습에 예산을 투자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제 더 미룰 수 없다. 교육교부금의 경직적 예산 집행 비율과 사용처는 바뀔 때가 됐다. 8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공개토론을 한다니 합리적 개혁안을 찾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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