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추가 세수를 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에 투자하고, 청년 주거·창업과 지역 성장 기반 확충에도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당·정·청이 뜻을 모았다.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99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6% 증가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호조가 이어질 경우 세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추가 세수를 일회성 소비나 선심성 사업이 아니라 미래 성장 기반에 재투자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다. 이번 세수 증가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경쟁이 촉발한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수혜가 반영된 결과다. 미래를 내다본 과감한 투자에서 비롯된 과실을 다시 미래 산업 경쟁력 제고에 투자하는 것은 가장 생산적인 재정 운용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기금의 취지를 제도로 뒷받침하는 일이다. 미래대응기금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국가재정법 개정 등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실체 없는 허황된 불꽃놀이"라고 평하며 제동을 걸 태세다. 정책에 대한 견제와 검증은 필요하지만, 정쟁이 기금의 출범 자체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지금 야당이 집중해야 할 것은 기금이 자칫 일회성 현금 지원 등으로 변질되지 않고 본래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통제 장치를 촘촘히 설계하는 일이다. 아울러 재원의 지속 가능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다. 반도체 경기가 꺾여 세입이 줄었을 때를 대비하는 기금 운용 구조가 필요하다. 상시 복지나 경직성 지출을 늘려 놓으면 고스란히 나랏빚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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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한국 경제가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릴, 중요한 기회를 맞고 있다. 정부는 분명한 투자 및 사용 원칙을 세우고, 국회는 초당적 협력 속에서 이를 제도로 완성해야 한다. 미래대응기금이 일시적 재정사업에 그치지 않고 미래 산업에 대한 국가의 장기 투자 시스템으로 자리 잡는다면 그 효과는 한 세대를 넘어설 수 있다.

논설실 colum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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