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거래법 위반 등 기소
전량구매계약·증거인멸도 적발

이란전쟁 직후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담합해 유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등 국내 정유 4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가격 인상 시기와 규모를 담합하고,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이를 추종하면서 단기간에 국내 유가 폭등이 촉발됐다고 봤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나희석 부장검사가 6일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미·이란 전쟁 관련 유가 교란 사건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나희석 부장검사가 6일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미·이란 전쟁 관련 유가 교란 사건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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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6일 정유 4개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부서장 A씨는 구속 기소됐고, 같은 부서 책임매니저 B씨와 HD현대오일뱅크 법무실장 C씨, GS칼텍스 국내영업 부문장 D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는 2024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가격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서로 가격 정보를 교환한 혐의를 받는다. 이란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지난 3월에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책임자와 SK에너지 가격결정부서 부서장이 석유제품 가격을 대폭 올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SK에너지 측과 가격 합의를 주도한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난달 19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B씨도 SK에너지 측과 가격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정황까지 확인됐다. C씨는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알고 경쟁사 가격 정보가 담긴 전산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D씨도 가격 결정 회의 자료 공유를 위해 개설된 사내 메신저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쟁 틈탄 '30~40원 차' 가격 합의…14조 담합으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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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당시 정유사들이 상당한 양의 원유를 이미 비축하고 있어 가격 급등이 불가피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SK에너지 가격을 HD현대오일뱅크보다 약 30~40원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입금가를 일거에 올리기로 담합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은 이 가격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며 유사한 가격 급등 추이를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GS칼텍스 가격결정부서 대화방에는 "소문엔 HD현대오일뱅크사와 SK에너지는 일일 가격 적용으로 한다고 하네요"라는 메시지가 올라왔고, 이에 "타사나 알뜰 입금가 보고 결정하자고 하네요. 유가가 너무 급등해서 안 올리기도 뭐한데 일단 파악하고 정리하시죠"라는 답변이 이어졌다. 에쓰오일 내부 대화방에서도 "어제 제품가 또 10원 오름. 미친 듯. 오늘 가격 100원 더 올린다. 우리 올해 2조 벌 듯"이라는 대화가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직접 담합 규모가 14조2000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가격 추종에 따른 파급 효과까지 고려하면 약 26조원 상당의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가격 추종 행위는 이른바 '의식적 병행행위'로,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 부분은 기소 범위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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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에 묶인 자영주유소…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전가

정유 4사가 자영주유소를 상대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들 정유사는 202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주유소들과 전량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주유소는 정유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가격에 따라 석유제품 전량을 구매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유사들이 타사 제품을 공급받은 주유소에 손해배상 청구, 비용 회수, 보너스카드 중단 등 불이익을 주며 불합리한 계약 구조를 유지해왔다고 봤다. 국내 정규시장을 과점한 정유사들이 가격 결정권을 쥔 상태에서 자영주유소의 선택권을 제한했고, 결국 소비자 판매가격 상승으로 피해가 전가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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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HD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에쓰오일이 올해 3월 휘발유 등 일일 판매가를 대폭 인상하고도 산업통상부에는 실제보다 낮은 가격을 허위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관련 자료를 산업통상부와 공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도 협력할 방침이다.

나 부장검사는 "국가적 혼란을 틈타 유가를 교란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완벽히 하고, 향후에도 각종 공정거래 사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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