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 배달 외국인 라이더 734명 적발
68명 강제퇴거, 643명에 범칙금 16억2870만원 부과
타인의 계정을 도용해 배달 업무를 한 무자격 외국인 라이더들이 대거 적발됐다.
법무부는 6일 지난1~5월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집중 단속을 실시해 불법 취업·고용 등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외국인 총 734명과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적발된 67명에 비해 약 11배 증가한 수치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내 배달업의 성장과 함께 외국인들의 불법적 유입도 커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적발된 외국인의 국적은 베트남이 44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 164명, 우즈베키스탄 86명, 기타 국가 40명 순이다. 외국인 체류자격 유형별로는 유학생(D-2) 410명, 재외동포(F-4) 149명, 구직자(D-10) 99명, 기타 76명이었고, 적발된 유학생이 소속된 대학은 총 96곳에 달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들의 법 위반 정도, 불법 취업 기간, 체류 실태 등을 감안해 68명을 강제퇴거 하는 등 출국조치하고, 643명에게는 범칙금 총 16억2870만원을 부과했다. 20명은 조사 중이며, 2명은 고발됐다. 1명은 지명수배자로 확인되어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무면허로 확인된 15명은 보강조사 후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다른 사람의 배달 라이더용 앱 계정을 외국인들에게 제공한 배달 영업점주 16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불법 배달 라이더 외국인뿐만 아니라, 명의제공 브로커에 대한 수사도 강화하여 배달업 분야에서 국민고용 침해를 예방하고, 관계기관 및 플랫폼 업체와 협력하여 불법 배달을 유발하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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