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탈세근절·체납환수 성과…세외수입 통합징수 추진"
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서
"법인 슈퍼카 이어 고가 아파트도 조만간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국세외 수입 통합시 징수율 상당히 올라갈 것"
"조세 정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탈세 근절과 고의적·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체납을 추적해 환수하는 부분이 중요한 두 요소입니다. 두 부분에 있어서 (국세청이) 많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국세청 직원들을 대통령께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취임 1주년을 앞둔 임광현 국세청장은 그동안의 주요 성과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탈세 근절과 체납환수 성과를 꼽았다. 향후엔 과태료와 과징금 등 국세외수입까지 통합 관리하는 통합재정수입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 국세 행정 쪽에서는 대통령께서 조세 정의를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국세청에서 크게 주목을 하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주식시장에 대해) 1차 조사를 해서 2576억원 추징·30건은 검찰에 대해서 고소를 했고, 지난 5월에 2차 조사에 착수했는데 주식시장 정상화가 될 때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법인 소유 슈퍼카'를 명백한 탈세 행위로 지적하며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지금은 오히려 연두색 슈퍼카를 타는 게 '나는 기업까지 소유한 부자다' 이런 플렉스로 최근 유행하게 됐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실제 실태 확인을 해보니 역시 이런 일이 만연해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라며 "(법인) 슈퍼카와 또 이와 비슷한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나 주상복합을 구매해서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서 조만간에 강력한 세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임 청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이 계속돼 매물 잠김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제도적으로 보면 매입등록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영구적으로 적용하지도 않고,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도 혜택을 주고 또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돼서 말소되면 임대료 상한 같은 제한도 없애주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굳이 이거를 팔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임대 기간이 말소되고 나면 임대 기간의 혜택 또 그 이후에 혜택 이런 부분은 과도한 면이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올해 국세 수입이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금년도에 반도체 호조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 세수가 호조를 보이고 있고, 증권시장이 정상화되면서 코스피 9000시대까지 가면서 이 과정에서 주식거래대금이 올해 굉장히 급증해 증권거래세와 농특세가 많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며 "역대 최초로 국세 수입이 400조원을 넘는 그런 역사를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한중 FTA에 엔터·미디어 '불기둥'…수혜 기업 어디?
국세청은 벌금과 과태료, 과징금 등 국세외수입의 체납관리도 국세청이 수행하는 통합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임 청장은 "국세는 국세청에서 징수를 하고 있고, 국세외수입은 각 정부부처 기관에서 각자 나눠서 징수하고 있는데 과세 인프라가 있고 징수 노하우가 있는 국세청이 징수하는 국세의 징수율은 90%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효율이 높다"며 "과세 인프라와 노하우를 통해 (국세외수입도 국세청이 담당)하게 되면 징수율이 상당 부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복지 재정 수요가 굉장히 증가할 텐데 국가의 재정 효율 혁신 측면에서 이 부분은 꼭 성공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