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구축계획 승인권한, 국토부→대광위 위임
국토부,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방정부가 수립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고시 권한을 국토부에서 대광위로 위임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도시철도 건설은 시도지사가 10년 단위로 짜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승인하면 노선별 예비타당성 조사, 도시철도 기본계획·사업계획 승인, 착공 등의 단계를 거쳐 추진된다. 예타 조사 지원이나 기본·사업계획 승인은 이미 대광위로 위임된 반면 첫 단계인 구축계획 단계는 국토부에서 직접 승인·고시하고 있어 사업이 단계별로 나뉘어 처리되는 구조였다. 이번 개정안으로 계획 수립부터 후속 절차까지 일관성 있게 관리가 가능해졌다.
구체적으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변경승인·고시 권한이 대광위로 위임된다. 도시철도 사업 전 과정을 대광위가 맡는 구조다. 사업구간의 전부나 일부가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도시철도에 한정된다. 대도시권은 수도권과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전주권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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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철도 사업의 전 과정을 대광위에서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에게 필요한 도시철도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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