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연계
고질 체납은 현장 관리로 징수 실효성 강화

경북 상주시가 지방세 체납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 지원을 병행하는 '투트랙 체납관리'에 나섰다.


단순한 징수 행정을 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맞춤형 행정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시는 1일부터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납부 안내, 복지 연계 등을 전담하는 '상주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번호판 영치)[사진제공=상주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번호판 영치)[사진제공=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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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생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관리단은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 내역을 안내하고 납부를 독려하는 것은 물론, 장기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원하는 등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일률적인 체납 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체납자의 상황에 맞춰 분할 납부와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발송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안내해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한다.


상주시는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는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생계형 체납자를 발굴해 행정과 복지가 함께하는 체납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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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은 원칙 있게 징수하되, 어려운 시민은 복지로 보듬는 '따뜻한 세정'이 지방행정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김이환 기자 klh04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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