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실적 초과" 무역안보 침해 범죄 적발규모 역대 최대
올해 상반기 적발한 무역 안보 침해 범죄가 지난해 연간 적발실적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지난 5월 말 기준 7703억원 규모의 무역 안보 침해 범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연간 적발 실적은 6556억원으로, 지난 5개월간 이미 지난해 연간 적발 규모를 넘어섰다.
정부는 최근 강대국 간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상황을 고려해 경제 안보를 침해하는 '불법 무역 활동' 근절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세청은 무역 안보 수사를 기존 경제범죄 수사영역에서 독립된 전문 분야로 격상하고, 본청과 3개 주요 세관(인천·부산·서울)에 무역 안보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해 국산 둔갑 우회 수출과 전략물자 불법 수출 등 무역 안보 침해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이 결과 지난 1~5월 관세청은 전체 5273억원 규모의 국산 둔갑 우회 수출 범죄를 적발, 5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실적(4573억원)을 넘겼다. 국산 둔갑 우회 수출은 국외 물품을 국내로 반입한 후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위조 또는 수출국을 한국으로 변경해 세계 시장에 유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략물자 불법 수출도 같은 기간 전체 2430억원 상당을 적발, 지난해 전체 실적(1983억원)을 웃돌았다. 전략물자 불법 수출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 물품을 허가 없이 또는 허위 신고를 통해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다.
수출통제는 체제,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국가 안보와도 직결될 수 있다. 특히 최근 국제 분쟁과 강대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수출통제 이행 중요성은 여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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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무역 안보 침해 범죄는 국가의 국제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 범죄"라며 "관세청은 앞으로 무역 안보 수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산업통상부·외교부·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국익에 반하는 무역 안보 침해 범죄 행위를 차단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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