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계열사에 연 4.6% 저리로 자금 대여
대부업체, 가맹점주에 대출해주며 마진 챙겨

숯불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의 가맹본부인 명륜당이 산업은행 정책자금 등을 동원해 자신이 설립한 대부업 계열사들에게 수백억 원대 특혜성 저금리 자금을 몰아주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4.6% 저리 특혜→점주 대출→통행세 마진…명륜당, ‘부당지원’ 혐의로 공정위 심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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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무처는 명륜당과 그 계열회사인 삼정엔젤네트웍스 등 14개 대부업체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하고 전원회의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명륜당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4년 3개월 동안 가맹점주 지원을 명분으로 내세워 자신이 설립한 14개 대부업체에 정상 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연 4.6% 수준의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명륜당은 이들 대부 계열사에 업체당 100억 원 한도로 마이너스 통장처럼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방식을 열어줬으며, 대부업체들은 이 자금을 다시 가맹점주들에게 대출해 주며 사실상 '통행세' 구조의 마진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신생 업체라 독자적 자금 조달이 불가능했던 14개 대부 계열사들은 이 특혜성 저리 대출을 통해 총 217억 원에 달하는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받았다는 게 공정위 심사관의 판단이다.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은 이 사건을 시장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는 물론, 명륜당 법인과 부당 거래를 주도한 개인(총수 일가 등 경영진)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을 심사보고서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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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피심인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해 피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며,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계열회사에 부당하게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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