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요청으로 만든 주차장…뒤늦은 사용료 부과는 부당
대학 요청으로 버스주차장 운영한 지방정부
묵인하다 사용료 부과…신뢰보호원칙 위반
국립대학의 요청에 따라 지방정부가 국유지에 버스주차장을 조성·운영해온 상황에서 대학 측이 뒤늦게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A대학이 국유지를 시내버스 주차장으로 사용한 B지방정부에 부과한 1779만원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고 6일 밝혔다.
2015년 A대학은 정문 인근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학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B지방정부에 버스주차장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지방정부는 8000만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시설을 설치했다. 이후 해당 국유지를 버스주차장과 회차지로 사용해 왔다. 지방정부는 조성 과정에서 사용 허가 신청서, 사업 추진 공문 등을 대학 측에 전달했지만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다 A대학은 지난해 9월 B지방정부가 2020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1779만원의 사용료를 청구했다. B지방정부는 대학 요청으로 공익 시설을 설치해 장기간 문제없이 사용해온 것에 대해 뒤늦게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11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지방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학이 먼저 버스주차장 설치를 요청했고 지방정부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점, 대학 측이 국유지 사용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상당 기간 사용중지 요구나 사용료 부과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부과 처분이 행정법상 주요 원칙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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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행정청이 장기간 용인해 온 사용 관계를 뒤늦게 번복해 발생한 분쟁으로 행정처분에 있어 신뢰보호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해준 재결 사례"라며 "앞으로도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된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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