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피고인, 공판서 혐의 부인
검찰, 지갑 주소 확보
1심서 징역 4년 선고
15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이 공판 과정에서 전자지갑 주소를 추가로 확보해 유죄를 이끌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임기 9개월만에 사의를 표명한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2025.07.01 윤동주 기자
3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키르기스스탄 국적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피해자 B씨를 다른 곳으로 유인한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B씨 휴대전화에 설치된 가상화폐 전자지갑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15억원 상당의 테더코인을 불상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전에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의 전자지갑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검은 같은 달 30일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첫 공판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A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만진 사실조차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은 피해자 지갑에서 빠져나간 가상자산이 A씨와 연결되는지 여부였다. 수사 단계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전자지갑 주소와 A씨가 관리하던 지갑 주소의 연관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A씨 역시 이를 근거로 공소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부장검사 이종혁)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수사관 등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추가 단서를 확보했다. 피해자 증인신문 과정에서 수사 단계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A씨와 피해자 사이의 과거 가상자산 거래 사실이 확인됐고, 검찰은 피해자로부터 A씨가 사용하던 가상자산 지갑 주소를 새로 확보했다.
이후 검찰은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에 가상자산 분석을 의뢰했다. A씨가 사용하던 지갑 주소와 범행에 이용된 지갑 주소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대검 분석자료를 회신받은 뒤 이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고, 분석 결과의 의미를 설명하는 의견서도 법원에 냈다.
검찰은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의 시간 차이 등 피고인 측이 다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수사보고서를 추가 확보해 증거로 제출했다. 법원은 이 같은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99조원 갈 것" 삼전 실적에 코스피 운명 달렸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판 과정 중 피해자 조사와 대검 가상자산 분석을 통해 범행에 사용된 전자지갑과 피고인의 연관성을 입증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