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환율' 배후엔 美 달러 환수 전략
내국인 해외 투자 양도소득세 높이고
국민연금 과도한 국내투자 비중 경계

[논단]환율상승과 미국의 국제금융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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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상승 흐름을 보이자,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환율이 상승토록 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국제금융전략 변화다.


미국의 달러패권 유지를 위해서는 무역적자로 유출된 달러가 미국으로 환류돼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그동안 국제금융전략에 힘을 기울였다.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한 직후인 1974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달러로 결제된 석유 판매대금을 미국 국채 매입에 투자하도록 합의한 '페트로 달러(Petro dollar)' 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대미 무역흑자가 큰 국가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을 개방하게 하는 전략을 사용해, 무역적자로 유출된 달러를 금융에서 회수했다. 이러한 전략은 우리나라와 일본에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중국은 미국의 국제금융전략을 인지하고 자본시장을 개방하지 않아 실패했다.

지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관세정책을 통해 무역적자를 줄이려 노력했다.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보조금 전략을 통해 미국 내 직접투자를 늘리는 정책을 시행했다.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관세인하 대가로 대미 직접투자를 늘리게 하는 새로운 국제금융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대미 투자를 늘려야 하므로,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큰 우리나라와 일본의 환율이 구조적으로 오르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미국의 국제금융전략에 대응해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원화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통화량이 증가해 원화 가치의 하락이 기대되면, 자본 이탈은 더욱 심해져 환율 상승과 해외 투자 증가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원화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리를 높이고 재정적자를 줄여서 늘어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해야 한다.

국내 기업경영 환경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자본 자유화가 된 경제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보다 열등한 노동, 세금, 정부 규제 등의 투자 환경은 해외 투자를 늘리는 주된 요인이다.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해 해외 투자가 국내로 전환되도록 해서 달러 수요를 줄여야 환율이 안정될 수 있다.


과도한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한 적절한 자본 통제도 검토해야 한다. 환율을 올리는 요인 중 하나는 해외 직접투자 외에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다. 인공지능(AI) 등 미국의 신산업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대미 증권투자가 늘어나 외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율 안정을 위해서는 과도한 해외 증권투자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높이거나 증권사의 해외 영업에 대한 부담금 부과 등의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증시부양은 피해야 한다. 주가 급등은 차익 실현을 한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이탈을 불러와 환율을 높이고 변동성을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과도한 국내 증시 투자 비중 확대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환율 여건은 최근 크게 변하고 있다. 미국은 달러 환수를 위한 새로운 국제금융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 경제 여건 또한 크게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우리 성장률이 미국보다 더 높고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가 많지 않아 경상수지 흑자는 환율 하락으로 연결됐다. 그러나 지금은 신산업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미국 성장률이 더 높고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대미 투자도 늘려야 한다. 경상수지 흑자가 늘어나도 달러 수요 증가로 구조적으로 환율이 오르게 된다. 정책당국은 달라진 환율 여건에 대응해 환율 안정을 위한 새로운 대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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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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