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팽창정책의 원조, 트럼프가 동일시
국익 위해 조선의 거중조정 요청 거부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노스다코타주에 위치한 시어도어 루즈벨트 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하던 도중 대통령 호위를 맡은 기마대의 모습. AP연합뉴스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노스다코타주에 위치한 시어도어 루즈벨트 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하던 도중 대통령 호위를 맡은 기마대의 모습.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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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카타르에서 선물받은 새 전용기를 타고 미 북서부 노스다코타주를 직접 찾아가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독립기념일을 불과 사흘 앞두고 백악관을 비울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개관식은 중요한 행사였다. 심지어 공항에서 도서관까지 이동하는 동안에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상징인 기병대가 나와 트럼프 대통령의 차량을 호위하기도 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의 26대 대통령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을 승리로 이끌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과는 다른 사람이다. 20세기 초반에 프랭클린보다 먼저 미국을 이끌었다. 그는 미국의 대외정책 방향을 완전히 뒤바꾼 인물로 유명하다. 19세기 내내 고립주의 정책에 따라 내치에만 신경쓰던 미국은 그의 재임기간 중남미 전역은 물론, 태평양 곳곳에 영향을 끼쳤다. 또 미국의 해군력을 증강해 영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 패권국가 미국의 아버지로 불린다.

다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시선으로 볼 수 없는 인물이다. 그는 일제의 조선침략을 승인했던 인물이다. 그가 한국에 대해 남긴 발언도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한 내용이다. 그는 "조선은 미개해 스스로를 통치할 자격이 없으니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일제의 조선 침략을 정당화했다.


1905년 러일전쟁 직후 가쓰라 태프트 밀약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필리핀 지배권을 인정받는 대신 조선에 대한 일제의 지배권을 인정해준 인물도 루스벨트 대통령이었다. 그는 이 밀약 이후 조선의 수차례 지원 요청을 완전히 무시했다.

원래 조선과 미국의 첫 수교 조약인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에는 조선이 타국으로부터 부당한 침략을 받거나 분쟁이 발생하면 미국이 중재에 나선다는 이른바 '거중조정(Good offices)' 조항이 있었다. 고종황제는 을사조약 체결 직전부터 끊임없이 미국에 거중조정을 요청했지만, 루스벨트 대통령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아시아의 한 약소국과 맺었던 거중조정 약속보다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중요했던 것은 영국, 일본과 함께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 중국 시장에서의 우위를 지키는 일이었다. 서부개척 직후 이제 막 태평양과 동아시아 시장으로 진출을 서두르던 당시 미국에서는 조선보다 당대에도 세계 최대 소비시장이던 중국이 더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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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루스벨트 대통령과의 계보를 찾으려 하고 있다. 그는 루스벨트 대통령에 관해 "내가 가장 닮고 싶은 미국을 부흥으로 이끈 지도자"라고 치켜세우며 미국 독립 125주년 당시 대통령이던 루스벨트와 미 건국 250주년을 맞은 자신을 동일시했다. 국익을 위해서는 그 어떤 동맹도 쉽게 저버릴 수 있는 미국제일주의의 길을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70년 대서양동맹조차 국익 앞에서 가볍게 저버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결코 즉흥적인 것이 아님을 우리 외교당국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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