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 대도약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시급"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경제 대도약을 위해서는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는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다"면서 "R&D·세제·금융 집중지원 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월 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2차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경부
구 부총리 이날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TF) 제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와 경제단체는 서비스산업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기로 하고 지난해 10월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구 부총리는 "전 세계는 인공지능(AI)혁명 대격변기에 사활을 건 국가 총력전에 돌입했다"면서 "서비스산업도 AI와 만나 '제조업과의 융합', '공공서비스의 혁신', '일상의 대변혁'이 일어나는 대전환기를 맞았다"고 분석했다.
구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판을 새로 짜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R&D·세제·금융 집중지원 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융복합 등 새로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지난달 19일에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자율주행 DRT 등 신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구 부총리는 "AI가 상품 추천을 넘어 스스로 상품비교·주문·결제 등을 대행하는 새로운 AI 에이전틱 커머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AI 에이전트의 쇼핑 전과정을 실증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규제 합리화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장단기 체계적인 발전계획 수립, 부처·산업간 칸막이를 허무는 통합적 거버넌스 등 서비스산업 전반을 육성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면서 "신산업의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과감한 규제 합리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융합시대의 K-서비스산업 발전 전략(산업연구원) ▲K-컬처의 산업적 성장과 글로벌 확산 전략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건의 등이 논의됐다.
우선 연구원은 'AI·융합 시대의 K-서비스산업 발전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서비스산업이 국내 고용의 70%, 부가가치의 60%를 담당하고 있고, 서비스 교역이 상품 교역보다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진단했다.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수출 활성화, 내수의 합리가치화, 신서비스의 글로벌 선도라는 3대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서 제조-서비스, 서비스-서비스 등 산업간 융합시대를 맞아 정책지원 사각지대를 보완 등을 위해 범부처 정책 조정·지원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심상민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의 'K-컬처의 산업적 성장과 글로벌 확산전략'이 논의되었다. K-컬처가 K-에브리싱으로 확장되는 국면을 지적하면서, K-컬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작·투자·유통 혁신과 함께 통합적 정책 추진 및 문화적 인식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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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안건으로는 한국경제인협회가 발굴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건의'가 논의됐다. 참석기업들은 콘텐츠, 뷰티 등 20개의 정책 건의사항과 현장의 목소리를 개진했다. 전담반 회의 참석자들은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과제 발굴·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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