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실태조사 결과 인권침해 경험 61.9%
5개 사관학교에 '독립 인권기구 설치' 권고
"군 기강 인정하나…기본권 제한 개선 필요"

사관학교 생도들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 규율을 개선하고 독립 인권기구를 설치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는 사관학교 생도들에 적용되는 일부 생활 규율이 교육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생도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그러면서 각 사관학교에 대학 인권센터와 유사한 독립적인 인권 전담 기구를 설치해 상담과 고충 처리, 권리구제 기능을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월 충남 계룡시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 신임 장교들이 모여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월 충남 계룡시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 신임 장교들이 모여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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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사관학교별 독립적인 인권기구 설치 ▲혼인·임신 제한 완화 또는 폐지 ▲지정 장소에서의 흡연 허용 ▲출타 시 사복 착용 원칙 허용 ▲공강 시간 생활관 자유 이용 ▲진료 절차 간소화 ▲위계 중심 조직문화 개선 등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 대상은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등 5개 사관학교다.


이번 권고는 지난해 실시한 '사관생도 인권상황 및 인권의식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0.8%가 입교 당시보다 인권 상황이 개선됐다고 평가했지만 61.9%는 인권침해나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61.7%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다른 생도의 인권침해를 목격한 응답자 중에서도 44.3%는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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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사관학교가 장교를 양성하는 특수 목적 교육기관인 만큼 일정 수준의 규율은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기본권이 제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기본권 제한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며 "인권 보장과 군 조직 운영이 조화를 이루는 조직문화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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