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만 있을 뿐 착공·가동 시점 불명확
반도체 업계선 "아무도 안 간다" 우려 계속
정부 청사진 없이는 기업 책임 전가 그쳐

[기자수첩]4755조 지역투자, 숫자보다 시간표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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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주 4755조원 규모의 전국 투자 계획을 내놨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AI 관련 시설을 전국 곳곳에 확충해 수도권 중심의 산업 지도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숫자만 놓고 보면 역대급 청사진이다. 그러나 국가 산업전략은 총액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실행하느냐다.


첨단 기술 경쟁에서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은 오히려 기업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초기 시장과 인프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최근 빠르게 기술 성장을 이룬 중국은 '과학기술 중장기 전략'과 '중국제조 2025' 등을 통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로봇, AI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밀어붙였다. 중앙정부가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정부와 기업이 함께 움직이면서 일부 분야에서는 빠른 기술 발전을 이끌어냈다.

반면 이번 4755조원 지역 투자 계획은 총액에 비해 시점이 흐릿하다. 일부 AI 데이터센터 계획에는 목표 연도가 붙었지만, 정작 핵심인 반도체 팹 준공 시점과 전력망, 용수, 인력 확보 계획은 구체적인 착공·가동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만 해도 투자 규모가 800조원 안팎으로 거론되고, 상당 부분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떠안는 구조다. 하지만 전력망을 언제까지 깔 것인지, 용수와 폐수 처리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핵심 인력을 어떻게 이동시킬 것인지의 문제는 아직 안갯속이다.


특히 반도체 팹은 대통령의 의지와 기업의 투자 발표만으로 지어지지 않는다. 막대한 전력, 안정적인 용수, 물류망, 협력사 생태계, 숙련 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 반도체 업체 직원들은 수도권과 가까운 평택과 용인마저도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토로한다. 서남권 신규 팹은 이보다 더 높은 장벽을 넘어야 한다.

AI발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 역시 빠르게 대규모 산업 투자를 추진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다. 그럼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 중국의 계획에는 시간표가 있었다. 2020년, 2025년, 2030년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목표가 있었고, 기업과 지방정부가 보고 움직일 좌표가 있었다. 정부가 밀어붙이더라도 최소한 언제까지 무엇을 달성하겠다는 기준은 제시된 셈이다. 특히 5년 단임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선 철저한 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한 정책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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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은 필요하다. AI발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산업 투자를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부가 거대한 숫자를 앞세워 방향을 정하고, 기업이 알아서 노를 저어야 하는 방식만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업에 책임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길을 닦는 것이다. 4755조원이라는 숫자가 국가 전략이 되려면 이제 정부는 '얼마를 투자한다'가 아니라 '언제까지,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겠다'를 내놓아야 한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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