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서비스업 신고제 26일 시행…문체부, 권역별 설명회 개최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시행 앞두고 설명회 개최
신고 대상·절차·제출서류·미신고 시 처분 기준 안내
서울·부산·광주서 순차 진행
문화체육관광부가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
관람객들이 전시장에서 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오는 26일부터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되면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자문업, 대여·판매업, 감정업, 전시업 등 관련 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문체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오는 26일부터 시행되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미술 유통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미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미술진흥법 제18조에 따라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전시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문체부는 2023년 미술진흥법 제정 이후 3년간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제도 시행을 준비해 왔다. 지난 3월에는 관련 법령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도 진행했다.
설명회는 9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을 시작으로 10일 부산 남구 부산문화회관, 15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제도 시행 시기와 신고 대상, 신고 절차, 제출 서류, 미신고 시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사업자가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을 안내한다.
미술서비스업 사업자와 관련 기관 담당자 등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온라인 신청 링크 또는 안내문 내 QR코드를 통해 하면 된다.
문체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계도기간도 설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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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향미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이번 설명회를 통해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제 계도 기간도 설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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