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위반 급증…20대 피해자 4배
합성사진부터 박제방까지…일상 파괴
무효화 제도에도…박제 협박 "두렵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당장 사진과 연락처까지 인스타그램에 올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경기 지역 한 카페에서 만난 심모씨(29)는 1년 전 기억을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다. 그가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댄 건 10대 시절 시작한 온라인 도박 탓이었다. 배달 수입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빚이 불어났다. 그러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급전 광고를 보고 사채업자에게 연락했다.

업자는 본인 확인 절차라며 텔레그램으로 얼굴 사진과 주민등록등본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300만원을 빌리고 일주일 뒤 380만원을 갚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기일을 지키지 못하면서 악몽이 시작됐다. 하루에만 80만원 안팎의 연체료가 붙으면서 단 2주 만에 채무가 1400만원대로 치솟았다. 협박에 시달리며 꼬박 11㎏이 빠진 심씨는 가족과 친척의 도움을 겨우 빚을 갚았다.


지난해 불법 사금융 조직이 텔레그램을 통해 채무자에게 보낸 추심 메시지 내역. 독자 제공

지난해 불법 사금융 조직이 텔레그램을 통해 채무자에게 보낸 추심 메시지 내역.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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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부중개 플랫폼과 추심용 전화번호 단속을 강화하자 불법 사금융 조직들이 SNS로 거점을 옮기면서 20대 청년층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다. SNS는 계정이 차단돼도 새 계정을 쉽게 만들 수 있고, 해외 플랫폼 특성상 규제 협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대부업법 위반 사건의 20대 피해자는 2021년 77명에서 2022년 144명, 2023년 154명, 2024년 309명, 지난해 321명 순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1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4배 이상 늘어났다. 올해 1~5월에만 157명이 피해를 봤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상당수가 협박으로 신상 공개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 규모는 통계보다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름 만에 5배 불어났다"…청년 노린 불법사채의 늪 원본보기 아이콘

불법 사금융 영업이 SNS 등 비대면 채널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청년층의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이다.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에 따르면 올해 1∼3월 불법 사채 피해 상담자 380명 중 20·30대는 228명(60.0%)에 달했다. 전체 피해자의 유입 경로는 SNS가 36.3%(138명)로 가장 많아 대부중개 플랫폼(13.2%), 문자 광고(9.5%)를 크게 웃돌았다.


온라인으로 옮겨 간 불법 추심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채무자의 일상을 파괴하는 신상 공개가 대표적이다. 업자들은 대출 조건으로 SNS 계정과 지인 연락처, 차용증을 들고 촬영한 사진 등을 요구한 뒤 채무를 갚지 못하면 이른바 '박제방'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들어 유포한다.


현재도 다수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채무자의 사진, 실명, 거주지 등이 담긴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일부 계정은 채무자를 사기꾼으로 낙인찍으며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다" "업소를 드나들기 위해 돈을 빌렸다" 등 확인 여부조차 불분명한 주장을 함께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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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범정부 불법 사금융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지난해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는 대부계약 무효 확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높지 않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 달인 지난 3월 접수된 400건 가운데 실제 확인서 발급으로 이어진 것은 88건이었다. 173건은 피해자가 신청을 철회했다. 피해자 등에 따르면 업자들이 정부에 신고할 경우 '박제 사진'을 뿌리겠다는 등 협박을 가하면서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층 자금 수요가 제도권 금융으로 흡수되지 못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사후적 계약 무효화만으로는 지인 협박을 무기로 삼는 음성 사채 시장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약 청년층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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