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큰 집은 큰일 난다"…'연 1.5% 최대 5억' 삼전 사내 대출 '전용 85㎡ 이하'로 제한

수도권·광역시 '국민평형' 기준 설정
시중 규제 우회 및 집값 자극 우려 반영

삼성전자가 사내 주택 자금 대출의 대상 부동산을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한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낮은 금리로 고액의 자금을 빌려주는 복지 제도가 정부의 시중 대출 규제 기조를 무력화하고 수도권 일대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으로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임직원 주거 안정 지원 대출의 조건으로 수도권 및 전국 6대 광역시에 위치한 전용 85㎡ 이하의 주택에만 대출을 실행하기로 기준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교섭권을 가진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와 조율을 마무리한 뒤 이달 안에 해당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앞서 노사는 지난 5월 직급에 따라 최대 5억원의 주택 자금을 연 1.5%의 저리로 대여해 주는 사내 대출안에 합의한 바 있다. 도입 당시 지원 액수와 대상을 비롯한 구체적인 실무 지침은 사측의 결정에 따르기로 뜻을 모았다. 사측은 면적 제한 조치를 도입하는 대신, 기존에 직급별로 차등을 두었던 대출 한도를 아예 없애고 대출 한도액을 모두 5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단지 뒤로 보이는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연합뉴스

계열사인 삼성디스플레이 역시 최근 동일한 조건의 무주택자 사내 대출 제도를 도입하면서 수도권과 광역시에 위치한 전용 85㎡ 이하 주택으로 대출 대상을 한정한 바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이달 1일부터 3일까지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해 이 같은 제약 요건을 최종 확정했다.

이처럼 삼성 주요 계열사들이 대출 대상 주택 규모에 제한을 둔 배경에는 사내 복지 대출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기조와 상충하고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비판 여론이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 내년까지 지급될 성과급 예상치인 7조6000억원과 사내 대출 예정 총액 29조원을 합산하면 약 36조6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사내 대출은 기업의 직원 복지 목적 채무로 분류돼 시중 금융권 대출 규제의 핵심 잣대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따른 시장 왜곡 우려가 제기돼 왔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