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세수 활용 성장 동력 확보·양극화 대응"

반도체 업계의 실적 호조로 확보된 추가 세입을 '미래대응기금' 신설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기금 설치 안건을 논의했다고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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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 성장 동력, 양극화 대응 등에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공감했다"며 향후 당·정·청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금의 세부 운용안과 관련해서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 정부는 목적과 방향성만 말했다"며 세부적인 로드맵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 논의를 거쳐 다듬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재정 용어 설정에 대해서는 "초과 세수라는 말은 안 썼고 추가 세수라고 했다"며 추가로 발생한 세수인 만큼 기획예산처의 조율에 따라 최종 명칭이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대규모 지역 투자 과제인 '3대 메가프로젝트'의 조기 실현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핵심 인프라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원활한 구축을 목표로 전력망 확충과 부지 확보,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 생산 라인과 데이터센터 가동에 필수적인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넓히는 한편,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다중 수원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기업들의 서남권 반도체 투자가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생산 시설과 혁신 기관, 주거 환경이 융합된 기업형 첨단도시를 서남권에 조성해 제2의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인력 유출을 막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정주 여건 마련에도 힘을 싣는다.


강 수석대변인은 "주거, 문화, 교육, 의료 등 정주 요건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예산 확보도 노력하기로 했다"며 당 차원에서 구성할 메가프로젝트 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관련 입법 조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당정은 올 3분기 중점 추진 법안들을 추려내고 부처 간 조율이 끝난 법안들을 적기에 통과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에도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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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수석대변인은 "본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이 거의 200개가 넘는다"며 다가오는 정기국회 개회 전에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과 직결된 법률안들을 집중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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