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반도체 추가 세수 허투루 써선 안 돼…'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

3대 메가프로젝트·청년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재원으로 활용
"반도체·바이오 등 지방 도약 위해 기업요구 적극 지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5일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비롯해 미래 성장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의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에 추가 세수를 집중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7.5 연합뉴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추가 세수로 기금을 조성해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 능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 대한민국의 미래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자 한다"며 "미래대응기금 신설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 실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당정의 협력을 요청했다. 추가 세수를 단기 재정 지출로 소진하는 대신, AI·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청년 세대 지원, 양극화 완화 등 중장기 과제에 배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 실장은 이날 3대 메가프로젝트가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라는 점을 재차 거론했다. 그는 "지난 1년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고 국가 성장의 기반을 새롭게 다지는 회복의 시간이었다면, 집권 2년 차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속도감 있게 구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하게 된 3대 메가프로젝트가 그 역사적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전 세계가 AI 혁명에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경쟁하고 있는 지금, 이번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20년, 30년의 미래를 결정할 새로운 성장 능력을 설계하는 일"이라고 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한 이재명 정부의 미래 산업 전략이다. 강 실장은 이를 "민관 합동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신호탄"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텍사스 벨트처럼 우리도 수도권의 한계를 넘어 각 지역의 산업 기반과 잠재력에 맞는 AI 반도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그것이 글로벌 AI 반도체 경쟁에서 살아남고, 나아가 세계를 선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외 첨단산업의 지방 도약도 강조했다. 강 실장은 "정부는 반도체 외에도 바이오, 항공 등 첨단산업들이 지방에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부합한 발전 계획을 강구해 주시면 중앙정부가 적극 호응해 지방 주도 성장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하반기 국정 운영과 입법 전략도 당정청 협력 과제로 제시했다. 강 실장은 "정책은 입법으로 완성되는 만큼, 핵심적인 개혁·민생 법안이 적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한성숙 국무총리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라는 점도 언급하며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역량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을 안정감 있게 이끌어 주시고, 국민 생활에 변화를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당대표 공석 상황에서 당을 이끌고 있는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에게도 "국정 운영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