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용쿼터 207만3000t 확보
추가 수출은 공동쿼터 활용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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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새로운 철강 관세할당(TRQ·Tariff Rate Quota) 제도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됐다. 우리 정부는 협상을 통해 한국의 국가별 전용 물량 감소폭을 주요 경쟁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막아냈지만, 앞으로 실제 수출 경쟁력은 여러 국가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쿼터를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EU의 새 철강 관세할당(TRQ)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협상을 벌여 한국 국가별 전용쿼터 207만3000t을 확보했다. 기존 258만1000t에서 19.7% 줄어든 규모지만, EU 전체 철강 쿼터가 약 46%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영국은 66.6%, 스위스는 67.5%, 우크라이나는 58.9%, 튀르키예도 28.4% 각각 국가쿼터가 줄어 한국의 감소폭이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에 속했다.


이번 제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공용쿼터의 활용 범위가 커졌다는 점이다. 전용쿼터는 한국 기업만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인 반면 공용쿼터는 FTA 체결국과 WTO 회원국들이 함께 사용하는 물량이다. 한국 기업이 활용 가능한 물량은 전용쿼터를 포함해 최대 380만9000t 수준까지 늘어나지만, 이 가운데 공용쿼터는 한국에 배정된 물량이 아니라 국가 간 경쟁을 통해 활용해야 하는 물량이다.

EU가 공용쿼터 운영을 확대하는 것은 역내 철강산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EU는 이번 제도를 통해 현재 약 67% 수준인 역내 철강 설비 가동률을 8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역외 철강재 유입을 줄여 유럽 내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협상으로 확보한 국가별 전용쿼터뿐 아니라 공용쿼터를 얼마나 활용하느냐도 EU 수출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공용쿼터는 특정 국가 몫이 별도로 보장되지 않는 만큼 경쟁국의 수출 물량과 EU 시장 수요에 따라 실제 활용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철강업계도 전용쿼터 확보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수출 경쟁은 이제부터라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요 경쟁국보다 유리한 수준으로 국가별 전용쿼터를 확보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다만 실제 수출은 공용쿼터 운영 방식과 소진 추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EU의 세부 운영기준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역시 EU와의 협의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향후 EU가 국가별 쿼터 운영 과정에서 공용쿼터 전환이나 추가 제도 개편을 검토할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 철강업계의 수출 영향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시 EU 측과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수출 애로를 모니터링하고, 통상 대응과 시장 다변화 지원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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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국가별 쿼터 확정으로 협상이 끝난 것은 아니다"며 "EU의 철강 제도 운영 과정에서도 우리 업계에 불합리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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