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직원에 성범죄 누명 씌운 입시학원 대표 구속기소
경쟁 학원 차리자 허위 강제추행 고소
직원 동원해 증거까지 조작
직원이 퇴사해 경쟁 입시학원을 차렸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사건을 꾸며 허위 고소를 한 전직 학원 대표와 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무고교사 혐의를 받는 전직 입시학원 대표 A씨를 지난 3일 구속기소했다. 허위 고소와 허위 증거 작성에 가담한 학원 관계자 3명도 무고 또는 관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운영하던 입시학원에서 근무했던 직원 B씨가 퇴사한 뒤 동종 학원을 개업하자 경쟁 업체를 견제할 목적으로 허위 성범죄 고소를 계획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학원 직원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것처럼 고소할 것을 제안했고, 해당 직원은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뒤 조사 과정에서도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학원의 현직 대표와 또 다른 직원도 워크숍에서 B씨가 강제추행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고소장 증거자료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한 강제추행 사건이 이의신청으로 송치되자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무고 가능성을 포착하고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사건 관계자들의 약 1년간 통화내역과 A씨의 과거 고소·고발 이력을 분석한 결과 조직적인 허위 고소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사적인 보복을 목적으로 실제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범행을 꾸몄으며, 학원 직원들을 허위 목격자로 내세우고 대포폰을 이용해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무고 수사가 시작된 이후 A씨와 현직 대표가 통화 녹음파일을 임의로 편집한 정황도 확인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음성 감정 결과 이들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녹음파일을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개인적인 보복 수단으로 악용하려 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무고 등 사법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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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무고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 검찰이 보완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적발하는 사례가 많다. 검경 수사권 조정 직후인 2021년 검찰의 무고 입건 인원은 201명으로 2020년 707명보다 크게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경찰의 무고 인지 인원은 116명에서 145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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