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투표용지 부족은 헌정사 초유…특검법 제출"

"선관위 내부 부패·무능도 수사"
특검 추천은 제3자 방식 제안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이번 주 특별검사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연합뉴스

한 직무대행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이번 주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 수사 대상으로 투표용지 인쇄 물량이 축소된 경위와 선거 당일 보고 누락 및 지연 과정, 선관위 내부의 부패와 부실 대응 의혹 등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직위와 관계없이 책임이 있는 사람은 모두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특검 추천 방식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주장도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특검 추천 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며 "진상 규명보다 정쟁을 앞세우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여야가 아닌 제3의 기관이 특검을 추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고려하면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