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 서서 마시더니 날벼락"…23억 물어내라 판결, 中 카페에 무슨 일이
中법원, '4개 꽃잎 문양'
루이뷔통 상표권 침해 판결
23억2000만원 배상 판결
업체, SNS서 항소 의사 밝혀
중국 법원이 프랑스 고가 패션브랜드 루이뷔통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국 차 음료 업체 '모리'에 20억원 이상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4일 연합뉴스는 연합조보·글로벌타임스 등 중화권 매체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장쑤성 쑤저우 중급인민법원은 루이뷔통이 중국 업체 '모리(Molly)'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 1심에서 모리가 1030만 위안(약 23억20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모리가 4개의 꽃잎 모양으로 된 루이뷔통 도안과 관련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상표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1000만 위안(약 22억5000만원)과 권익 보호 관련 비용 30만 위안(약 6764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모리 측은 배상금을 10일 이내에 루이뷔통에 지급해야 하며, 공식 홈페이지 및 웨이보, 위챗 등에 이번 사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성명을 올릴 것 또한 명령했다.
루이비통의 대표 모노그램 문양이 적용된 제품. 중국 법원은 4개 꽃잎 형태의 유사 문양을 사용한 현지 음료업체에 상표권 침해 책임을 인정했다. 루이비통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원본보기 아이콘모리 창업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모리 측은 SNS상의 브랜드 표시를 검은색에서 다른 색깔로 바꿨는데, 이는 상표권 침해 중단을 위한 보완 조치로 추정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중국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일부 네티즌은 "모리 측 디자인이 상표권 침해"라면서 "루이뷔통이 이미 중국에서 권리 등록을 했고, 모리 측의 상표권 등록 신청은 2024년 반려됐는데도 이를 계속 사용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4개의 꽃잎 디자인은 당나라 시기 월계꽃 문양과 비슷하다"며 "중국 전통 문양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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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는 2021년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창업한 업체로, 현재 중국은 물론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전 세계에서 2000여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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