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선관위 선거예산 감사 착수…투표용지 부족·수의계약 의혹 점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계기…141곳 부족·26곳 투표 중단
수의계약·특별정려금·국외출장비 등 12개 항목 점검…42명 감사반 투입
중앙선관위·서울·경기·부산 선관위 대상…1단계 결과 따라 감사 확대 검토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일부 지역 선관위를 대상으로 선거 관련 예산 편성·집행 실태 감사에 착수한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일부 투표소의 투표가 중단된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의 예산 집행과 계약, 수당 지급, 국외 출장 등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5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2026.6.15 연합뉴스

감사원은 6일 중앙선관위와 서울·경기·부산 지역 선관위를 대상으로 2022년 이후 선거 관련 예산 집행과 주요 의혹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감사는 행정·안전감사국장을 단장으로 한 42명 규모의 감사반이 맡는다. 1단계 감사는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14일간 진행되며, 8월 중 2단계 감사도 14일간 실시된다. 감사원은 1단계 결과에 따라 감사 대상과 중점 사항, 인력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이번 감사 착수 배경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14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이 가운데 26개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중단됐다. 이후 사후 조사 과정에서 초동 상황 파악 미흡과 지휘·대응 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나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또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 인하와 인쇄 예산 집행, 전액 수의계약 및 일부 업체 편중, 특별정려금 지급, 공무 국외 출장 등을 둘러싼 비판적 보도가 이어지면서 선관위 개혁과 외부 감사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선관위 회계 분야를 감사하는 것은 2022년 중앙선관위 정기감사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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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사의 중점은 크게 두 분야다. 우선 선거 관련 예산 편성·집행 분야에서는 투표용지 인쇄 예산 편성·집행, 인쇄 계약, 각종 수당 지급,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일용임금 집행, 선거 물품 구매·관리, 건물 임차, 재외국민선거 관리경비와 수당 지급, 인건비 등 선거 경비 소요 추계와 예산 조정 등이 포함됐다.

다만 투표용지 인쇄 문제에 대해서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와 국정조사 상황 등을 고려해 감사 착수 여부와 범위, 시기 등을 신중하게 검토·결정하기로 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자체가 수사와 국회 차원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중복 조사 논란이나 수사 영향 가능성을 감안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국민적 의혹과 과거 감사원 처분 요구 이행 여부도 감사 대상이다. 감사원은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 단가 산정, 일감 몰아주기, 쪼개기 계약, 특혜 의혹, 특수관계 여부 등을 살필 계획이다. 공무 국외 출장과 여비 집행, 업무추진비와 특근매식비 집행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이와 함께 과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도 확인한다. 직책수행경비, 재·보궐선거 예비비, 지방선거 경비 집행과 정산 관련 처분 요구 이행 여부가 포함된다. 당선무효자의 선거비용 반환채권 관리 실태도 감사 대상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선관위 예산 집행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이번 감사 결과는 선관위 내부 통제와 회계 투명성 강화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