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0곳에 더해 7곳 추가
내년 12월까지 1인달 15만원 지급
농식품부 "7월분 소급 지급도 검토"

정부가 지난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7곳을 추가로 선정함에 따라 총 17곳이 매달 1인당 15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됐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보성·청송·보은 등 추가 7곳은 다음 달부터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이르면 8월28일 기본소득이 첫 지급 된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추가 선정된 지역이 이른 시일 내에 준비 절차를 마치고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첫 지급 시기는 8월28일로 예상된다"며 "첫 지급 시 7월분도 소급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실험]대상 총 17곳으로…보성·청송 등 추가 7곳, 다음달 28일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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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선정된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는 신청 접수와 실거주 조사 등의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8월 말부터 1인당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될 예정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를 해야 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형태로 운영된다. 사용처는 중심지(읍)·특정 업종에서의 사용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생활권 형태별로 설정할 예정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시범 사업지를 잇달아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상황·성과 등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정선의 고한리를 찾아 기본소득 연계 돌봄·생활 편의 서비스 확대 등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오른쪽)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인 정선의 고한리를 찾아 기본소득과 연계한 돌봄·생활 편의 서비스 확대 등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농식품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오른쪽)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인 정선의 고한리를 찾아 기본소득과 연계한 돌봄·생활 편의 서비스 확대 등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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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에 따르면 정선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난해 10월20일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인구는 1847명(5.6%), 등록 가맹점은 167개소 증가했다. 송 장관은 "농어촌 기본 소득이 소멸 위기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고, 농어촌 활성화의 해법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을 지속해서 살피고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농식품부는 밀집된 빈집을 창업·업무·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빈집재생사업 추진과 빈집·유휴시설·경관 등 농촌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농촌창업 지원, 농촌 지역의 다양한 관광 자원을 발굴·활용한 농촌관광 상품·콘텐츠 개발·홍보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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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송 장관은 지난달 25일에는 인구가 1000명 남짓 규모로 면 단위 소비기반이 특히 부족한 곡성 고달면을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난달 중순 가맹점을 등록한 이동점빵 운영을 점검했다. 곡성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이동점빵은 기본소득 사용처가 부족한 마을을 순회하며 생필품 등을 판매하고 주민들에게 만남과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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