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금 제외 후 수리비 지급
보험사간 구상금 전액 정산
대법 "운전자 청구권 여전히 유효"

교통사고 후 자신의 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자기부담금을 포함한 구상금을 이미 받아 갔더라도, 운전자는 보상받지 못한 자기부담금을 상대 보험사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잘못 정산된 돈은 보험사들끼리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는 취지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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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운전자 박모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는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자 자신의 보험사로부터 자기부담금 50만원을 제외한 수리비 약 220만원을 받았다. 이후 박씨의 보험사는 상대 보험사인 현대해상에 박씨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을 포함해 구상금을 청구했고, 상대방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108만여 원을 전액 지급받았다. 이에 박씨는 전보되지 않은 자기부담금을 돌려달라며 현대해상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박씨가 계약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직접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올해 초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라 원심을 뒤집었다. 보험사는 실제 지급한 보험금 범위 내에서만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보험자대위)할 수 있을 뿐, 지급하지도 않은 자기부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 자체를 가질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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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상대 보험사가 박씨 보험사에 자기부담금에 상응하는 금액까지 이미 지급했더라도, 박씨가 보험사에 수령 권한을 부여한 사정이 없다면 박씨의 청구권은 유효하다"며 "상대 보험사가 과다 지급한 부분은 박씨 보험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 해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박씨에게는 과실 비율만큼의 자기부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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