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3년 재활 명령 파기
피해 가족 "정의와 책임에 의미"

또래 소녀들을 성폭행하고 범행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영국 10대 소년 2명이 항소심에서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내려졌던 청소년 재활 명령은 "범죄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했다"는 이유로 파기됐다.


2일(현지시간) AFP통신과 영국 BBC 등 외신은 런던 고등법원이 강간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년 2명에게 내려진 원심판결을 뒤집고 각각 소년 구금형 4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잉글랜드 남부 소도시 포딩브리지에서 또래 소녀 2명을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또래 소녀들을 성폭행하고 범행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영국 10대 소년 2명이 항소심에서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또래 소녀들을 성폭행하고 범행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영국 10대 소년 2명이 항소심에서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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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5월께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ADHD와 불안장애 등을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3년의 청소년 재활 명령을 내렸다. 당시 재판을 맡은 니콜라스 로랜드 판사는 "이 아이들을 불필요하게 범죄자로 만드는 것을 피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판결은 영국 사회에 거센 공분을 일으켰다. 피해자들은 "법이 범죄를 인정하면서도 처벌하지 않은 것 같다"며 분노를 표했고, 리처드 허머 법무부 장관은 원심이 "부당하게 관대한" 처벌일 가능성이 있다며 항소에 나섰다.

성폭행 영상까지 유포한 英 10대들…'재활 명령' 뒤집고 결국 구금형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카 판사는 원심이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과소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성인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량은 10년을 훨씬 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카 판사는 피고인들을 향해 "본 법정은 너희의 형량을 변경해야 하며, 둘 다 구금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며 "너희가 저지른 짓은 너무나 끔찍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판 전 구금 기간 등이 형 집행 과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가해자들에게 범행을 부추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또 다른 소년에 대해서는 기존의 비구금 처분이 유지됐다. 피해자 가족은 판결 이후 "이것이 올바른 결정이라고 믿는다"며 "과정 전반에서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준 것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것도 가족의 고통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번 결과는 정의와 책임 규명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영국 내 형사책임연령 논쟁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10세 미만 아동에게 형사 책임을 묻지 않지만, 10세 이상이면 범죄 인지 능력 등을 따져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이번 사건은 영국 내 형사책임연령 논쟁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10세 미만 아동에게 형사 책임을 묻지 않지만, 10세 이상이면 범죄 인지 능력 등을 따져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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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영국 내 형사 책임연령 논쟁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10세 미만 아동에게 형사 책임을 묻지 않지만, 10세 이상이면 범죄 인지 능력 등을 따져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BBC에 따르면 지난해 잉글랜드·웨일스에서 강간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10~17세 소년범 86건 가운데 실형으로 이어진 경우는 22%인 19건에 그쳤다. BBC는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구금만이 유일한 선택지일 정도로 중대한 범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형사 책임연령 10세 유지 60년…전문가들 "14세로 높여야"

영국 법조계와 의학계 일각에서는 형사 책임연령을 현행 10세에서 14세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993년 영국에서 10세 소년 2명이 2세 아동 제임스 벌저를 살해한 사건 이후, 정치권은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기준 연령 조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영국 법정 변호사회 소속 전문가 패널은 만 10세부터 아동을 형사사법 제도에 편입시키는 현행 방식이 오히려 청소년 재범률을 높이고 공공 안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영국에서는 오히려 낮은 형사책임연령이 재범 방지에 효과적인지에 대한 근본적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한국에서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영국에서는 오히려 낮은 형사책임연령이 재범 방지에 효과적인지에 대한 근본적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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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스티 브림로 법정변호사회 의장은 "잉글랜드·웨일스의 형사 책임연령 기준은 60년 넘게 바뀌지 않았다"며 "이제 다른 나라들과 점점 더 동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탈리아와 독일은 한국과 같은 14세, 스코틀랜드는 12세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전문가들은 뇌 발달 연구도 연령 상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세라-제인 블레이크모어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현행 최저 연령 기준이 마련된 1963년 이후 아동·청소년의 뇌 발달에 대한 이해가 크게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형사 책임연령 상향이 곧바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데이비드 래미 영국 법무부 장관은 관련 논의에 대해 "세부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면서도 "극소수의 어린아이들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현실이 있는 만큼 매우 신중하고 섬세하게 다뤄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국에서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영국에서는 오히려 낮은 형사 책임연령이 재범 방지에 효과적인지에 대한 근본적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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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국제적으로 촉법소년 기준 연령은 이탈리아와 독일의 경우 한국과 같은 14세이다. 반면 스코틀랜드는 12세이며, 잉글랜드·웨일스의 10세 기준은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이에 유엔아동권리협약 모니터링 위원회는 여러 차례 기준 연령을 14세로 상향할 것을 촉구해 왔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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