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입법기구 문건, 김용현이 줘서 전달"
특검, 반란죄 혐의는 불기소 가닥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조사에서 "선포만 하는 거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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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내는 것이었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했는지" 물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그냥 선포만 하는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이른바 '계엄 지시 문건'에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이 담긴 데 대해서도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문건에 대해 "내용을 잘 모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라고 해서 줬다"는 취지로 말한 뒤 "지금 보니 부적절했다. 메시지 계엄 취지와 안 맞다"고 진술했다고 김 특검보는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을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하려 했는지 묻는 말에는 "절대 안 된다"고 답했고, 경찰의 체포 활동에 대해서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특검보는 "조사하는 입장에서는 안타깝다"며 "국가 원수까지 지낸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했으면 설명하고 이유도 설득하고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실망스럽더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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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의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내란특검팀이 기소해 재판 중인 내란 혐의와 범죄사실이 중복돼 '이중 기소'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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