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삼성전자·SK하이닉스 성과급 백지說' 내사 착수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제를 위한 기존의 성과급 협약을 폐지하도록 종용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면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주요 반도체 회사 성과급 백지화 공문설 등 허위정보가 유포되고 있어 업무방해 등 혐의로 7개 계정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는 주요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7개 계정 입건 전 조사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제를 위한 기존의 성과급 협약을 폐지하도록 종용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면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주요 반도체 회사 성과급 백지화 공문설 등 허위정보가 유포되고 있어 업무방해 등 혐의로 7개 계정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기업 투자 발표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는 주요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특정 목적을 갖고 허위정보를 배포할 경우 명예훼손·업무방해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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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문을 보내 기존의 성과급 협정을 전면 재검토하게 하고 내년부터 정부 주도 초과이익 공유 정책에 맞춰 보상·배분 방식을 설계·운영할 것'이라는 취지의 글이 퍼졌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는 이를 허위사실로 규정하며 관련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노동부는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제 및 성과급 협약 백지화 관련 글은 전혀 근거 없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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