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비스 선진화 세미나' 국회서 개최

삼쩜삼을 비롯한 비대면 세무플랫폼 논의의 초점을 직역 갈등이 아닌 납세자 권익 보호에 둬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대는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AI 시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무서비스의 선진화 방안 세미나'를 열고 AI 기반 세무플랫폼 확산이 납세자 권익과 세무전문가의 역할, 세무서비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이 정당한 환급 권리를 누리고 세무 정보 접근성을 확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어떻게 정비할지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AI 시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무서비스의 선진화 방안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자비스앤빌런즈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AI 시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무서비스의 선진화 방안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자비스앤빌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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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맡은 남우진 납세자연대 회장은 "세무 서비스 기준이 특정 직역이나 기업의 이해관계가 아닌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재산권 보장에 있어야 한다"며 "AI 기반 세무플랫폼이 세무 사각지대에 놓인 납세자의 정보 접근성을 넓히는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시행된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높아지고 있는 한국세무사회와 세무플랫폼의 갈등 양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구 변호사는 "세무사법 개정안 제20조 3항의 오인성은 광고의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세금 환급과 같은 특정 표현을 일률 금지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적으로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한국형 세무·전문서비스 규제샌드박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서기관은 "새로 개정된 세무사법 개정안이 직역 갈등을 키우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며 "세무사회를 비롯한 이해관계자가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함께 협의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한규 의원은 "유독 세무 분야에서 AI 변화를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며 "공급자의 시각이 아닌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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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 관계자는 "자비스앤빌런즈 임직원은 납세자와 소비자 후생을 위해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이번 논의가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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