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범정부적 논의기구 구성 요구

더불어민주당 청년 의원들이 정년연장 논의를 단순히 노사 간 협상이 아닌 일자리 제도 전반을 새로 설계하는 큰 틀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초당적·범정부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자고도 요구했다.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인 모경종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년을 위해 청년의 출발선을 지울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인 모경종 의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년 연장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7.3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인 모경종 의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년 연장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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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지만 그 안에 청년 일자리에 대한 고민과 해법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모 의원은 "정년연장이 만들 노동시장에서 앞으로 수십 년을 살아가야 할 세대, 그 결과를 가장 오래 떠안을 세대가 정작 목소리를 낼 기회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모 의원은 "계약직으로, 파견으로, 플랫폼 노동으로, 프리랜서로 일하는 청년이 어느 세대보다 많은 시대"라며 "정년이 보장되는 일자리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좁은 문이 된 현실에서, 청년에게 정년연장은 혜택은 닿지 않으면서 부담만 떠안으라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그는 "2016년 60세 정년을 의무화했지만 당시에도 청년 채용으로 이어지게 하는 장치가 없었다"면서 "늘어난 부담은 신규 채용을 줄이는 쪽으로 돌아왔고, 일부 기업은 오히려 조기 퇴직을 앞당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끝날 줄 모르는 고용 한파 속에서 같은 선택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정년연장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순서'"라면서 "정년연장보다 먼저 그려야 할 것은 이 고용 전반의 큰 그림"이라고 했다.


모 의원은 "전 단계에 대한 청사진 없이 마지막 단계인 정년만 떼어 늘리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일이며, 그렇게 늘어난 부담은 결국 가장 약한 고리인 청년에게 쏠린다"고 말했다.


이어 모 의원은 정년연장을 채용과 고용 유지, 은퇴까지 이어지는 일자리 제도 전반을 새로 설계하는 큰 틀 안에서 논의하자고 했다. 청와대를 향해서도 "지역균형을 위해 국가 구성원이 총동원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냈듯 이제는 세대균형을 위해 함께 움직여달라"고 했다.


향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도 이같은 논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모 의원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인 우재준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 등에도 이같은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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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모 의원과 박지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장철민·김동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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