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국힘, 민주당 원구성 강행에 대여투쟁 수위↑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도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며 1차 원구성을 마무리하자 국민의힘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사위 장악이 검찰개혁 입법 강행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포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는 법치주의가 사망한, 이른바 '법사(法死)위'로 전락했다"며 "여당이 법치주의 파괴에 혈안이 된 것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공학적 계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3 김현민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3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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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한 데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보완수사권까지 없애면 수사기관 간 사건 떠넘기기만 반복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의 검찰개혁"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며 1차 원구성을 마쳤다. 이어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음 주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고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공소 취소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현실성이 낮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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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의원들은 민주당의 원 구성 강행에 맞서 보다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를 기어코 가져가는 이유는 누가 봐도 공소취소특검법 때문"이라며 "민주당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우리는 전혀 상임위 운영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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