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위기가 오고 있는데 美 준비 안돼"
"中, 싸움 원치 않겠지만 시간이 부족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식 석상에서 대만 내 독립 세력을 '타격'하겠다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향후 양안 관계의 파문이 예상된다. 국제 정치 전문가는 "불길한 징조"라고 경고했다.
국제 정치학자이자 외교 전문가인 할 브랜즈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미 매체 '블룸버그'에 기고한 글에서 대만 위기가 오고 있고, 시 주석은 기다리지 않을지도 모른다"며 "태평양에서 불길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은 전혀 대비되지 않았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 1일(현지시간) 공산당 창당 105주년 기념대회 연설에서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단호히 타격하고 외부 세력의 간섭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그는 대만과의 통일 과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며 대만 통일을 '역사적 임무'이자 '공동 염원'으로 규정했다.
브랜즈 교수는 "이달 초에만 중국 해경이 대만 동부 인근 공해상에서 선박 세 척에 접근, 출발지와 목적지를 밝히라고 요구하는 사건이 있었다"며 "중국은 대만 인근 해상에서 교통 물량을 감시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1~2년 내 벌어질 위기의 전조일지도 모른다"고 분석했다.
브랜즈 교수는 "이미 미국 내 정보기관들은 수년 안에 대만 위기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며 "시 주석은 중국군에 2027년까지 대만에 대한 행동을 준비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중국의 목표는 전쟁 없이 대만과 통일하는 것이지만, 전쟁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군대라는 망치를 사용할 준비에 한창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시 주석은 대만 주민의 사기를 저하하려 하며, 미국의 지원에 대한 의구심을 심어주려 할 것"이라며 "그는 고립되고 취약한 대만 사회가 강제 통일을 받아들이기를 바라겠지만, 시간이 문제다. 현재 73세의 고령인 시 주석에게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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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지금은 평온해 보일 수 있고, 미·중 관계도 일시적 휴전 상태로 비치지만 속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미국 정부로 하여금 대만을 향한 무기 판매 계획을 승인하고, 대만 안보와 관련해 시 주석에게 강경한 의지를 내비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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