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포퓰리즘 정책 추진이 좌충우돌 국정 불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더 센 상법(상법 개정안)'이 정부가 추진하는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3일 비판했다.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들이 서로 충돌하며 국정 운영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이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발목을 잡게 된 모습"이라며 "한마디로 도끼로 제 발등을 찍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3 김현민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3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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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내대표는 최근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광주·전남 반도체 공장 신설 프로젝트와 관련해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소액주주 단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투자 결정 배경을 설명하는 주주보고회 개최를 요구한 점을 거론했다.


그는 "노조가 기업 투자 결정에 대해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바로 노란봉투법"이라며 "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까지 확대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대주주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 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한 더 센 상법의 취지에 비춰보면 수천조원 규모 투자 역시 총수들끼리 밀실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주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모두 충분한 숙의와 검증 없이 정치적 이익만을 좇아 추진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보다 당장의 정치적 이익에 매몰된 국정 운영의 결과가 좌충우돌 국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면 수사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가 반복되고 피해자들의 고통만 커질 것"이라며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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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가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민주당은 법사위를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춰 사법체계를 난도질하는 무대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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