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시비 끝에 폭행…"나도 맞았다" 무고한 60대 최후
"발 좀 넣으시면 되지 않나" 한마디에 격분
지하철에서 자신의 발에 닿은 가방을 두고 승객과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상대도 나를 때렸다"며 허위 고소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욱 판사는 무고·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상행선 열차에서 또다른 승객과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옆자리에 앉은 30대 남성이 바닥에 내려놓은 가방에 자신의 발이 닿자 사과를 요구했다. 이후 "발을 좀 넣으시면 되지 않느냐"는 상대의 말에 격분해 욕설하며 피해자의 뒷목을 한 차례 내리치고 양손으로 얼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휘둘렀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된 A씨는 "상대가 내 손가락을 비틀고 멱살을 잡았다" "손목을 꺾고 밀쳤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서를 제출하며 피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고소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폭행을 피하며 경찰에 신고했을 뿐 쌍방폭행 한 사실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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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무고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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