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 직격타’ 중소기업 15조 긴급지원…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정부 3일 '경영애로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원·달러 환율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장기간 1500원 선에 머물자 정부가 고환율 장기화로 원자재 수입 등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자금 15조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무역보험·보증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법인세·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전방위적 조치에 나선다.

정부는 3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고환율 기조가 수개월째 지속되면서 중소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특히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생산비가 증가한 수입 기업들이 큰 애로를 겪고 있다. 중기중앙회 설문조사 결과 수출입 중소기업의 62.7%가 고환율 피해 수준을 '심각' 또는 '매우 심각'으로 응답했다.

연합뉴스

고환율 자금난 겪는 중소기업에 14조9000억원 투입

정부는 우선 고환율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긴급경영자금 14조9000억원을 지원한다. 주요 재원은 중동 상황 피해기업을 위해 편성한 정책금융(23조7000억원)에서 남은 13조8000억원이다. 신규 자금 1조1000억원도 추가 공급된다. 정부는 향후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들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내 신설되는 전용 트랙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중소기업은 매출액·영업이익 감소 요건과 관계없이 지원받게끔 조건이 완화된다.

아울러 한국수출입은행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당초 7조원에서 8조원으로 추가 확대한다. 금리우대도 최대 -2.0%포인트에서 -2.2%포인트로 강화한다.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비율은 기존 95%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 감면 폭도 0.3%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확대한다.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유예와 만기연장도 지원한다.

수입보험 가입 요건 완화, 보험료도 50% 할인

중소·중견 수입기업에 대한 무역보험과 환변동보험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도 수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 내년 4월까지 수입보험료 50% 할인을 실시하고, 핵심 원자재 수입비용이 증가한 기업에 무역보험공사 수입 자금 대출 보증한도도 최대 2배 우대한다. 이와 함께 환변동 리스크 완화를 위해 무보 환변동보험 공급 규모를 당초 1조2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1000억원 추가 확대한다. 환변동보험 보험료 할인 폭도 15%에서 30%로 늘릴 계획이다. 일부 원자재 수입기업만 가능했던 환변동보험 가입 대상도 사치재를 제외한 전 품목 수입기업으로 확대한다. 수출입은행 대출 이용 기업에는 외화와 원화, 혹은 이종 외화 간 통화를 무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다.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고환율 지원정책 원스톱 안내

정부는 금융 지원 외에도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관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통해 기업 숨통을 틔운다. 납품대금 연동제 계약 시 환율 변동을 단가 산식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한다. 연동 우수기업에는 수·위탁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권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상생 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 평가 세부지표 마련 시 고환율 경영애로 중소기업 지원 실적을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고환율 애로 사항을 통합 관리하고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원스톱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주환욱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은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신속히 덜어줄 수 있도록 이번 대책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기업 애로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도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