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 혁명' 유동성 쓰나미 온다, 지방분산은 수도권 지키는 전략"
AI·반도체 투자, 균형발전 넘어 거시경제 관리 문제
수도권 부동산·투기성 자산으로 과도한 유동성 쏠림 우려…비수도권 분산 필수
환율 관리 체계 "새로운 스케일 맞게 다시 점검하고 준비해야"
늘어난 세수 미래에 재투자…재정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
"발전소·송전망·용수 사회적 합의 서둘어야"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대한민국 대전환 3대 메가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지방 투자 구상을 두고 "지방 분산은 지방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수도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AI) 혁명으로 기업 이익과 투자, 자본 유입이 동시에 커지는 만큼 첨단산업 투자를 비수도권으로 분산하지 않으면 수도권 부동산과 투기성 자산으로 과도한 유동성이 쏠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강훈식 비서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재명 대통령,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김정관 산업부 장관. 뒷줄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박홍근 기획처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대표, 박수현 충남지사, 허태정 대전시장, 조상호 세종시장, 신용한 충북지사. 2026.7.2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김 실장은 2일 페이스북에 '한국경제, 스케일이 달라졌다'는 글을 통해 "AI는 단순한 기술혁명이 아니라 생산혁명이다. 그 생산혁명이 대한민국의 산업구조와 거시경제의 문법을 함께 바꾸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정부가 발표한 삼성·SK의 4755조원 규모의 투자 구상 등을 거론하며 "처음에는 '정말 가능한가', '급조된 이벤트 아니냐'는 질문이 쏟아졌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이번 발표를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이후 가장 담대한 규모와 스타일의 신산업정책으로 해석하는 분석이 잇따랐다"며 "낯설던 숫자는 점차 하나의 시대를 설명하는 언어가 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우선 기업의 천문학적 이익에 따른 유동성 관리 필요성을 짚었다. 그는 "AI 혁명으로 더 많은 생산은 더 큰 잉여를 만든다"며 "이제 국가의 과제는 그 잉여를 어디로,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라고 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투자가 확대되면 기업 이익 증가·국내외 자금 유입이 동시에 발생하고 이 자금이 부동산·물가·금리·환율 등 거시 변수 전반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다.
김 실장은 이를 '비이커의 물'과 '온돌방 아랫목'에 비유하기도 했다. 한국 경제라는 비이커에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운 규모의 물이 들어오고 있고, 물이 많아질수록 압력이 커진다는 것이다. 또 어린 시절 명절에 엿기름을 달이기 위해 하루 종일 불을 땠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러면 아궁이 가까운 아랫목은 견디기 어려울 만큼 뜨거워지고 사람들은 윗목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금의 유동성도 그렇다. 아랫목은 수도권"이라고 썼다.
치솟는 원·환율에 대해서도 기존 문법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새로운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 실장은 "과거에는 경상수지가 좋아지면 원화도 함께 강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작은 경제의 문법만으로 환율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산업 경쟁력이 높아져 국내 자본시장에 관심이 집중되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자의 환헤지, 글로벌 포트폴리오 조정, 국내 투자자의 해외투자 확대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역대급 경상수지 흑자에도 원화가 기대만큼 강세를 보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외환 안전판과 환율 관리 체계 역시 새로운 스케일에 맞게 다시 점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서도 김 실장은 "세수는 과거처럼 완만한 추세를 따라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추세 자체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추세를 넘어서는 재원은 단기 경기 대응보다 청년, 미래 산업, 교육, 지방 경쟁력 같은 전략적 분야에 우선 연결돼야 한다"고 했다. AI·반도체 호황이 단순한 세수 증가에 그칠 것이 아니라, 미래 성장 기반을 재투자하는 재정 거버넌스 개편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일 충남 아산시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6.7.2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아울러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기프로젝트'의 관건은 인프라와 사회적 합의라고 했다. 그는 "발전소를 짓고, 송전망을 연결하고, 용수를 확보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일은 결국 모두 합의의 문제"라고 밝혔다. 직접 특정 전원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대규모 팹과 AI 데이터센터를 국내에 짓기 위해서는 원전을 포함한 신규 발전원 확보, 신속한 송전망 확충, 댐 증설을 통한 광역 용수망 구축, 산단 인허가 단축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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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팹을 짓자. 전력과 용수를 풀자"면서 "더 큰 생산이 더 큰 잉여를 만들고, 그 잉여가 더 나은 분배의 재원이 된다"고 했다. 이어 "생산은 선택이 아니라 전제"라며 "작은 경제의 문법으로는 큰 경제를 다룰 수 없다. 생산혁명의 시대에는 생산의 스케일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생각하는 스케일도 함께 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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