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동 노아베이커리 인테리어 공사대금 3년째 미지급…지체상금 역소송까지
천연 효모를 사용해서 만든 빵을 판매하는 노아베이커리 성수점과 압구정점 앞에서 한 달 넘게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노아가 대수선공사 지연에 대해 크레프트제이에게 건설사와 함께 책임을 지라고 주장하는 데에는 공사도급 계약서를 쓸 때 노아 측 요청으로 최 대표가 '위탁사'로 서명을 한 것이 빌미가 됐다.
노아 측 편의를 위해 최 대표가 건설사를 소개해주고, 이행보증보험계약서에 형식상 피보험자로 기재한 것을 기화로, 대수선공사의 수급인은 찬누리라는 걸 분명히 인지하고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지체상금의 책임을 최 대표에게 물은 것이다.
1억8500만원 공사 대금 지급 미루다 소 제기
청구취지 변경 통해 "대금 과지급" 주장까지
인테리어 업체, 노아 노경보 대표 사기 혐의 고소
3일 법원에 반소장 제출
천연 효모를 사용해서 만든 빵을 판매하는 노아베이커리 성수점과 압구정점 앞에서 한 달 넘게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두 곳을 번갈아가며 매일 오전 9시께부터 오후 9시를 넘어서까지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주인공은 인테리어 업체 크레프트제이(대표 최병석) 임원 박모씨다.
그가 든 피켓에는 노아베이커리 운영사인 노아에프엔비(대표 노경보, 이하 노아)에게 '완공 3년 지난 인테리어 공사 대금 2억3200만원을 반환하라'고 호소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
성수점 인테리어 공사 맡아
크레프트제이 최병석 대표는 지난 2022년 말 10년 이상 거래 관계를 유지하며 친분을 쌓아온 노아 김모 실장으로부터 서울 성동구에 새로 오픈하는 노아베이커리 성수점(지하 1층부터 4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런데 공사 범위를 협의하던 중 압구정점 지하에 있던 본사 공장을 성수점으로 이전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엘리베이터나 지하 기계 설치를 위한 대수선공사(건축물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해체하는 공사)가 필요했다.
김 실장은 예산 부족을 호소하며 최 대표가 전체 공사를 맡아주길 바랐지만, 대수선공사를 위한 종합면허가 없었던 최 대표는 김 실장의 요청을 거절했다. 그러자 김 실장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대수선공사를 맡아줄 건설사를 소개해주면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겠다고 제안했다.
결국 최 대표의 소개로 찬누리종합건설이 대수선공사를 맡게 됐고, 최 대표는 대수선공사 이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크레프트제이와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은 최 대표가 전달한 견적서를 노아 측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서면 계약 없이 구두 계약이 체결됐고, 찬누리와는 2022년 6월 공사에 착공해 11월에 마무리하는 공사도급 계약서가 작성됐다.
추가·변경 요청에 지연된 공사
그런데 공사 초기부터 문제가 생겼다. 대수선공사 경험이 없는 노아 측이 건물 해체 허가도 받아놓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려 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해체 허가를 받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다. 결국 착공 예정일 3개월이 지나서야 해체 허가가 떨어졌고, 2022년 11월이었던 준공 예정일을 2023년 2월로 변경해 공사도급 계약서를 새로 써야 했다.
대수선공사 과정에서는 건물 노후화에 따른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가 발견돼 잭서포트 보강 등 이런저런 추가 공사가 필요했다. 최 대표가 수행한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는 노아 측의 요청에 따라 ▲전기 증설 변압기 설치 ▲건물 하수 증설 설치 ▲전기 온수기 설치 ▲외벽 드라이비트 별도 공사 등 10건이 넘는 추가 내지 변경 공사가 이뤄졌다. 결국 변경된 준공예정일보다 약 8개월이 지난 2023년 6월 26일 사용승인이 떨어졌다.
각각의 공사가 진행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공사 기간이 늘어났는데, 찬누리나 크레프트제이 측에서는 그때마다 공사일보를 통해 이 같은 과정을 노아 측에 공유하고 승인을 받았다.
크레프트제이 최병석 대표가 노아에프엔비 김모 실장과 2024년 10월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처. 김 실장이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며 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병석 대표
원본보기 아이콘대금 지급 미루다 돌연 소송 내
공사 기간 중에도 자금 흐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필요한 공사 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일이 잦았던 노아는 인테리어 공사가 끝난 후에도 이런저런 구실을 대며 대금 지급을 미뤘다. 나중에는 대수선공사를 담당한 찬누리 쪽에서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받아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주겠다며 소송을 도와 달라는 제안도 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24년 7월 노아는 찬누리를 상대로 1억2200여만원의 지체상금과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돌연 크레프트제이를 공동 피고로 집어넣었다. 대수선공사 지연에 대해 연대책임을 물었을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공사 지연에 대한 별도의 지체상금 약 5500만원을 더해 1억77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였다.
노아가 대수선공사 지연에 대해 크레프트제이에게 건설사와 함께 책임을 지라고 주장하는 데에는 공사도급 계약서를 쓸 때 노아 측 요청으로 최 대표가 '위탁사'로 서명을 한 것이 빌미가 됐다.
노아 측 편의를 위해 최 대표가 건설사를 소개해주고, 이행보증보험계약서에 형식상 피보험자로 기재한 것을 기화로, 대수선공사의 수급인은 찬누리라는 걸 분명히 인지하고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지체상금의 책임을 최 대표에게 물은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최 대표와 김 실장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녹취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된다.
여기에 더해 노아는 지난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대수선공사 계약의 당사자가 찬누리가 아니라 크레프트제이이며, 6억원이 넘는 대수선공사와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과지급했다는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 처음 지체상금 소송을 낼 때만 해도 최 대표에게 미지급한 인테리어 공사 대금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전제에서 소장을 내놓고도 이제 와서 아예 돌려받을 공사비가 있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소와 형사 고소
인테리어 공사 대금 지급이 3년째 미뤄지는 사이 인테리어 공사에 참여했던 여러 하청업체들도 극심한 자금난을 겪어야 했다. 2023년 5월에는 1200만원의 공사비를 받지 못한 페인트 반장 심모씨가 자살을 시도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대수선공사 감리를 맡았던 회사 역시 아직까지 잔금 1000만원을 받지 못했다.
결국 최 대표는 지난 5월 노아 노경보 대표를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인테리어 공사에 참여했지만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다른 업체들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의 진정과 형사 고소를 준비 중이다.
3일 최 대표는 1억8500여만원의 미지급 공사 대금과 약 3년간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반소장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다.
최 대표는 "10여년 동안 몇 건의 공사를 하기 위해 노아에 헌신하며 회사에 필요한 인테리어와 직접 상관없는 일까지 봐 드렸고, 담당자의 집 공사나 노아베이커리 장비 옮기는 작업 등 허드렛일까지 도와드렸는데 너무 억울하다"며 "3년을 기다리게 하더니 약점을 노려서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니 허망하고 너무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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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아 측 김 실장은 "본건은 대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미뤄 온 사안이라기보다, 소송 절차에서 기일이 여러 차례 연기되며 길어져 온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는 결국 법원의 판단으로 가려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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