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인재 국가가 직접 양성"…국립의전원 설립 절차 착수
복지부, 설립준비위원회 첫 회의 개최
2029년 개교·2030년 교육 시작 목표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 15년 의무복무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설립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한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의전원 설립은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정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국정과제로 이를 선정한 뒤 국회와의 입법 논의를 거쳐 지난 5월26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이 법률 제정 이후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한 첫 공식 절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설립준비위원회 운영계획, 국립의전원 설립 추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설립준비위원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은 공공의료 정책 분야 전문가 2명, 의학교육 분야 전문가 3명, 공공의료기관 임상 분야 전문가 2명과 교육부·복지부 관계자 등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앞으로 기반시설, 학교조직, 교육과정, 학생 지원, 의무복무 등 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며, 각 분야별 전문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설립준비위원회는 학교 운영법인 설립 등기 후 총장에게 관련 사무를 인계할 때까지 활동하게 된다.
국립의전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대학원만 설치하는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된다. 정부는 학생들의 학비 등을 지원하고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해 공공의료 분야 국가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국립의전원 졸업생은 의사 면허 취득 이후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의료 분야 인력난 해소는 물론 각종 보건의료 현안에 대응할 핵심 인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복지부는 2029년 개교, 2030년 교육과정 개시를 목표로 올해 하반기 설립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학교 소재지 선정과 기반시설 구축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또 학생 선발 방식, 학비 지원, 의무복무기관 지정 및 취소, 의무복무 의사 배치와 지원 등 법률 위임사항을 담은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이달부터 입법예고 절차에도 착수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립의전원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도 진행 중이다.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연구에서는 학생선발 체계와 공공의료 역량 중심 교육과정, 의무복무 배치 체계, 의무복무 지원 및 관리 방안 등의 기본 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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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국립의전원 설립은 국가 주도의 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 도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위원회를 통해 학교 설립을 위한 주요 사항을 면밀히 논의해 최고 수준의 의학교육기관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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