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서·논술형 평가 시동…학력 저하 '물음표'

27년 초5·중1 단계 도입…32년 전면 안착
AI 지원·3단계 채점·교사 평가 부담 완화

김대중 교육감의 핵심 정책을 구체화할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초·중·고 서·논술형 평가 전면 도입을 위한 밑그림을 내놨다. 하지만 객관적인 학력 검증과 사교육 유발 우려 등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는 2일 오후 광주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논술형 평가 전면 시행 준비 ▲교육과정개발평가원 설립 ▲학교 교육과정 자율권 이양 ▲교원 인사 조기 발표 등 4대 과제를 발표했다.

김경범 준비위원장은 광주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전국 최초 초·중·고 서·논술형 평가 전면 도입을 위한 밑그림을 발표했다. 이준경 기자

"정답 찾는 아이 아닌 질문하는 아이로"…2032년 전면 안착 목표

핵심은 단연 '서·논술형 평가 시행'이다. 준비위가 제시한 로드맵에 따르면, 2026년 지침 예고와 교원 연수를 시작으로 2027학년도 초등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부터 서·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2032년까지 초·중·고 전반에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2개 학년에 걸쳐 시행해 평가에서 뒤처지는 학생을 지원, 기본 문해력을 갖춰 졸업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김경범 위원장은 "미래는 정답을 빨리 찾는 아이가 아니라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아이의 것"이라며 "평가가 바뀌면 수업이 바뀌고, 수업이 바뀌면 교육과정이 살아난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평가의 최대 난제인 '공정성'과 '교사 업무 가중'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손글씨 답안을 OCR(광학문자인식)로 변환해 채점을 돕는 '전남광주형 AI 평가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3단계 다단계 평가 체제를 운영한다.

교사가 1단계 출제·채점을 하고 학부모 이의 제기 시 교육지원청(2단계), 교육과정개발평가원(3단계)이 직권 재평가하는 구조다. 교사 개인에게 쏠리는 악성 민원과 평가 책임을 교육청이 분산시키겠다는 의도다.

이를 주도할 컨트롤타워인 (가칭)교육과정개발평가원은 오는 9월 설립추진단을 꾸려 2027년 3월 개원할 예정이다. 또한, 준비위는 학생들에게 준비된 새 학기를 돌려주기 위해 교육부에 교원 인사 승인 일정을 최소 10일 이상 앞당겨 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준비위는 서·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2032년까지 초·중·고 전반에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준경 기자

100% 도입이라더니 단계적 적용?…학력 깜깜이·사교육 역풍 우려도

그러나 화려한 청사진 이면에는 현실적인 우려가 교차한다. 김 교육감이 선거 당시 내세웠던 '모든 평가의 100% 서·논술형 전환'과 달리, 이번 발표는 특정 학년부터의 단계적 도입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모든 지역·교과로 할 것인지, 일부 지역·교과로 할 것인지는 의견 수렴 후 결정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과거 혁신학교 시절 불거졌던 '기초학력 저하' 논란도 재점화됐다. 서·논술형 위주의 평가가 객관적인 학력 지표 확인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오지선다는 찍어도 맞출 수 있지만, 서술형은 정확히 알아야 쓸 수 있어 오히려 학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반박했으나, 객관적 학력 지표 확보에 대한 뚜렷한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사교육 시장을 자극할 것이라는 시각도 여전하다. 고액의 서·논술형 맞춤형 학원 수요가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준비위 측은 "제도 자체가 사교육을 만드는 것이 아니며, 교사들이 수업과 평가를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에 달렸다"고 선을 그었다. 평가는 현행 성취평가제(A~E) 기반의 절대평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준비위는 "오늘 발표한 모든 정책은 학교가 교실 수업과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전남광주가 먼저 준비해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의 혼란을 불식시키고 정책 실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향후 의견 수렴 과정에서 보다 정교한 세부 실행 방안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