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상 내란죄도 성립되지 않아"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선동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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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일 황 전 총리의 내란선동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황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더라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법리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면서 "단순한 정치적 의사 표현에 불과한 황 전 총리의 단문 글 두 개를 가지고 내란선동죄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개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글 등도 격렬한 정치적 비판 표현에 해당할 뿐 헌정질서 파괴를 목적으로 한 구체적·실질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는 글도 내란 선동이 아니다"며 "황 전 총리는 당시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비상계엄만 선포된 것을 알고서 그 상태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계엄 선포 직후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의 통화 역시 부재중 문자 발송에 따른 것이고, 통화 내용도 계엄 관련 정보 파악과는 무관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문제가 된 게시물 중 상당수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당직자 등 계정을 관리하는 제3자가 올린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또한 변호인은 "위헌, 위법성을 구성하는 사실관계를 몰랐고 외형상 대통령의 적법한 권한 행사로 보여 지지했다"며 "황 전 총리의 표현은 해석상 내란 행위를 유발한 증대한 위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변호인은 현장에 없었던 황 전 총리에게 공모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이 현장에 있었던 지지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변호인은 이와 별도로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상세한 서술이 포함된 것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소지가 있다며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장일본주의는 공소를 제기할 때 법관이 피고인에 대한 예단을 갖게 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공소장에 첨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앞서 황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SNS에 계엄을 동조하거나 옹호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지지자들을 모으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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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내달 14일을 다음 기일로 지정하고 김 전 수석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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