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심리 다하지 않아 판결 영향"

별건 재판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선고한 형량은 다시 따져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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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인천 연수구에서 부동산 매매 및 분양대행업체 대표이사로 활동했던 A씨는 2018~2020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는 방식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총 1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인천지법에서 또 다른 배임죄 등으로 2024년 8월 확정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이 사건 범죄와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 범행이 해당 판결 확정 전에 저질러진 만큼, 두 사건을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원심은 형법상 후단 경합범 감경 규정을 적용해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공소 제기되기 전 A씨가 별건의 사기죄로 이미 인천지법에 공소가 제기되어 있던 정황이 발견돼 양형 심리 과정에 누락된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형법 제37조에 따르면 어떤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죄와 경합 관계에 있다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한다.


대법원은 "만약 해당 별건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됐다면, 이 사건 범죄는 그 확정된 범죄와도 경합범 관계에 해당한다"며 "원심으로서는 이 별건 판결이 선고·확정됐는지 여부를 심리한 뒤, 동시에 판결했을 때와의 형평을 따져 최종 형량을 정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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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원심이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A씨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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