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3대 메가프로젝트, 지방 시혜 아닌 미래 세대 위한 역사적 결단" (종합)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초격차 경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모든 역량 총집중해야"
후속 조치 위한 속도전 주문
"양극화 완화에 국정 성패가 달려…다각도 정책 대응해야"
장마 앞두고 재난 대응도 강하게 주문
'청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실업급여 개편 및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최근 발표하고 있는 3대 메가프로젝트는 단순한 지방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최종 승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세계 산업 질서 재편 속에서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투자를 수도권 밖으로 확장하는 구상이 국가 생존 전략임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세계는 AI 혁명이 촉발한 문명사적 대전환에 직면해 있고, 주요 국가들은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새로운 산업 전장에 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반 발짝만 늦어도 영원히 뒤처지는 글로벌 초격차 경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과감한 전략과 속도감 있는 실천으로 우리의 모든 역량을 총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수출 입국의 길을 열었고, 2000년대 김대중 정부는 IT 대국의 길을 닦았다"며 "국민주권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우뚝 서는 세 번째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수도권 집중 구조를 넘어 성장축을 전국으로 넓히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미 한계에 직면한 수도권을 넘어 성장의 축을 전국으로 다극화하면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에 후속 조치를 위한 속도전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정책과 법령의 정비, 예산 배정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사업 진행의 속도를 내야 한다"며 "추가로 이어질 투자 계획 수립과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을 책임지고, 전국의 모든 청년에게 더 큰 기회의 창을 열어줄 이 길에 국민과 기업, 정부, 정치권 모두 하나 된 힘을 모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양극화 완화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동시에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사회 곳곳에 깊숙이 자리한 불균형과 격차의 완화"라며 "K자형 양극화를 방치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며, 나아가 국민 통합과 사회 안정성마저 흔들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양극화 완화에 국정 성패가 달렸다는 자세로 다각도의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기본 생활 안전망 강화, 공정한 노동시장 형성, 골목경제 활성화, 청년을 포함한 자산 사다리 구축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최근 예상되는 추가 세수와 관련해서는 "효율적으로 활용해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6.7.2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본격화하는 장마를 앞두고 재난 대응도 강하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7월 장마는 이례적인 데다 괴물 폭우 같은 극단적 호우도 우려된다"며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과 함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일선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며 "임기 초이고 단체장이 교체된 지방정부도 많아 자칫 위급 상황 대처에 소홀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산사태 위험지, 반지하, 노후 시설, 공사 현장, 빗물받이 등 취약 시설에 대한 선제 점검을 지시하며 "국민 안전에 관한 한 지나친 것이 부족함보다 100배 낫다"고 강조했다. 또 "조금만 신경 쓰면 막을 수 있는 사고를 무관심으로 방치해 대형 사고가 나고, 최근에는 관리 책임자들의 형사처벌 문제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공직자와 지휘자들은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직무에 임해달라"라고 말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경청통합수석실에서 준비한 '청년예산 분석 및 청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에 대해 이주형 청년담당관이 직접 보고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주형 청년담당관은 주목도와 체감도가 높은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문화예술패스'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현재 '문화예술패스' 수혜 적용 대상의 연령, 사용 조건, 신청 환경, 적용 조건 및 예산 규모 등을 꼼꼼히 물으며 만약 만족도와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라면 확장 방안 및 다른 정책으로 응용해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기획해 볼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들을 경청해야 한다"며 의견 수렴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실업급여 개편 및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을 재정기획보좌관으로부터 보고받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이 수립되는게 바람직하다"며 "예를 들어 시민의회 성격을 가진 시민, 국민의 의견 수렴 기구를 제도화해서 모든 정책 결정에 앞서 국민 의견 수렴을 과정 속에 정착시킬 방안을 빠르게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