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 하원 '쿠팡 차별' 보고서에 "일방 주장만 반영, 유감"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 대우한다는 주장이 담긴 미국 연방의회 보고서에 대해 정부가 2일 "사실과 다르다"며 유감을 표했다. 향후 미 의회와 행정부를 상대로 정부 입장을 지속 설명하는 한편, 해당 사안이 한미 안보 협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조사와 부당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1일 발표된 법사위 보고서가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 법사위 측과 소통하면서 우리 입장을 충실하게 설명해 왔다"면서 "쿠팡에 대한 조사 및 조치는 우리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고 비(非)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국적과 관계없이 공정한 기업 활동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법사위를 비롯한 미 의회 및 행정부를 지속 접촉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미국 디지털 기업을 비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한미 공동 설명자료(JFS) 상의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쿠팡 관련 이슈가 한미 간 안보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측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1일(현지시각) 35쪽 분량의 '경쟁 차단 :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 분량의 절반가량이 쿠팡 사례에 집중돼 있는데, 여기에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했다는 일방적 주장이 그대로 담겼다. 정부가 그간 미 의회 측과 접촉하며 꾸준히 입장을 설명했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해당 보고서가 최종본이 아닌 임시 실무 보고서(Interim Staff Report) 형태인 만큼, 추후에도 유사한 보고서가 나오거나 관련 청문회가 개최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최근 미 의회는 해외에 진출한 자국 기업에 대한 규제와 처우 문제에 이전보다 강한 관심을 보이며 강경한 분위기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고 관련 인사들을 제재하기도 했다.

정부는 미 의회 내 전반적인 분위기를 주시하며 대응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한미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