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출의 5%를 R&D에 투자...기술주도성장 4대 전략 제시

기술주도성장 위한 5개년 투자전략
4대 전략 8대 과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술주도성장'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총지출의 5% 정도를 연구개발(R&D)에 투입하는 5개년 투자전략을 발표했다.

김영수 연구개발투자기획과장이 중장기투자전략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서울 서초구 양재엘타워에서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중장기투자전략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향후 5년간 국가 연구개발 예산 전략적 투자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지난달 26일에 발표한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이재명 정부의 과학기술 목표와 과제 제시라면, 중장기 투자전략은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투자 로드맵이다.

공청회에서는 기술주도 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 차원의 미션, 성과목표, 연도별 마일스톤, 투자 포트폴리오를 연계한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4대전략 8대과제를 발표했다. 로드맵에는 지난달 29일에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반도체를 넘어 인공지능(AI), 양자, 원자력 우주 등 주력 산업을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며 "이번 투자 전략은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의 청사진"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수 연구개발투자기획과 과장이 전략 수립 원칙과 세부 과제를 소개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30년간의 과학기술 논문 3400만건과 국정과제를 포함해 정부에서 발표한 20여개의 과학기술정책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기초데이터를 마련했다. 김 과장은 "총괄위원회 15인을 포함해 기술 분야별 13개 분과, 과학기술자문회의 10개 전문위원회 등 전문가 382명이 참여해 전문성과 현장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4대 전략은 ▲주력기술 집중 육성 ▲미래기술 주권 강화 ▲생태계 강화·확장 ▲신뢰기반 효율화이다. 기술 유형은 주력기술과 미래기술로 나눈다. 주력기술은 투자형 R&D를 확대하고, 미래기술은 도전적 R&D 확대에 집중지원한다는 구상이다.

AI는 역량 3위를 목표로 세계적 수준 모델 확보, 인공지능 전환(AX)에 나서고 반도체는 시스템반도체 점유율 세계 3위, 반도체·디스플레이 유니콘 5개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차전지는 기술 수준 1위 탈환을, 첨단 모빌리티는 자율주행 레벨 4 상용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첨단바이오는 블록버스터 신약 2개를, 첨단로봇은 휴머노이드 양산 돌입, 에너지 분야는 국가 온실 가스 감축 목표(NDC) 40% 감축 달성을 제시했다.

기초연구는 정부 R&D 대비 10% 투자를 정착시키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최상위 연구기관 5개 이상을 구축하기로 했다.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공청회' 에서 전문가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과기정통부.

나경환 중장기투자전략 총괄위원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분야별 전문가가 진행한 패널 토론에서는 로드맵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보완책을 제시했다. 패널 전문가들은 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와의 연계가 필요하며, 신진연구자가 연구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투자 방향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신동주 모빌린트 대표는 "AI 생태계 전반에 걸친 계획이 필요하다"며 "AGI(범용인공지능)의 출현 시점과 확보 가능성에 관한 시나리오를 나눠서 투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은이 전남테크노파크 책임연구원은 "지역의 연구·개발 예산이 늘어나 지자체 스스로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하고 투자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어 기대된다"면서도 "지역 내 연구자 인력과 전문성 확보에 관련된 지원 정책도 함께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중장기투자전략을 보완해 오는 8월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