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형법상 범죄은닉죄, 증거인멸죄 등에 적용되는 친족 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타인의 형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도 처벌하게 돼 있다.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한정애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한정애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그러나 피의자의 친족이 가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친족 특례를 적용해 처벌하지 않고 있다.


최근 광주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 고 이채원양을 살해한 장윤기와 관련한 증거를 경찰관인 아버지가 훼손·폐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지만 이 역시 처벌 대상이 아니다.

한정애 의원은 "한국의 친족상도례 인적 적용 범위는 해외에 비해 비교적 넓은 편에 속해 가해자에게 유리하다"며 "실제로 일본은 친족 간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이 아닌 사안의 경중을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AD

그러면서 "변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춰 형법상 '친족 특례'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강력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