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형사재판 중 첫 대법 확정 판결
1심 징역 5년…2심서 2년 늘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결론이 오는 9일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의 형사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는 것이다.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1심 징역 5년을 선고한 1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재판을 보고 있다. 2026.1.16 강진형 기자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1심 징역 5년을 선고한 1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재판을 보고 있다. 2026.1.16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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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있다.

또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지난 4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늘었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적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외신 상대 허위 홍보(직권남용) 혐의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에 대해선 유죄로 뒤집었다.


다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허위로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두 상고장을 제출했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상고심은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는데, 그보다 20일가량 일찍 나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5월 6일 사건을 접수받고 같은 달 20일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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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대법원 결론도 같은 날 나온다. 그는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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