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상실·후견인 선임 등 현장 수요 연계

대검찰청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검 제공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검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대검찰청은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과 '보호대상아동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과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아동보호서비스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률지원 수요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이를 검찰의 공익대표 업무와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아동보호서비스 현장에서 확인된 법률지원 수요를 검찰에 연계하기로 했다. 검찰은 연계된 사안에 대해 법률 검토와 송무 수행을 지원한다.


주요 지원 대상은 친권상실, 미성년후견인 선임, 성과 본 변경 등이다. 이들 사안은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 지위에서 법률상 청구권자로 규정된 분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법적 지위와 생활 안정에 직결된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와 공소유지 등 형사 영역뿐 아니라 민사·행정 영역에서도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지원 활동을 해왔다. 서울중앙지검과 의정부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부산지검 등은 공익대표전담팀을 설치·운영 중이다.

AD

구 대행은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스스로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보호대상아동 법률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